국민권익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미미해 위반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명단공개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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