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증가'…정부지원금 2270억 못받아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 4년동안 정부지원금 227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받게 되는 정부 지원금(일명 보통교부세)은 애초 책정된 2994억 원 가운데 1083억 원이 깎인 1911억 원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세 체납액(2181억 3100만 원)이 2009년 체납액(1578억 7300만 원)에 비해 무려 38%나 증가한데 대한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세 체납 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 이처럼 페널티를 부과해 지원금을 삭감,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해 664억 원이, 울산시는 198억 원이 각각 깎였다.

시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체납관리 부실로 받지 못한 지원금은 총 227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체납액 관리를 충실히 했더라면 정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직원들의 수당을 하루 늦춰 지급했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시의 체납액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논현택지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 등으로 세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액을 크게 줄여 2013년과 2014년의 정부지원금 삭감액이 각각 402억 원과 31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가 워낙 커서 징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체납액을 계속 줄이고 있어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