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서울시가 임금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체불된 근로자 임금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최근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비율을 현재 85%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