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 자율권 최대한 보장"

검찰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은 총리실 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경찰의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