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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총기 지급, 바로 사격' 중 어선 단속 강화

<8뉴스>

<앵커>

막무가내로 몰려와서 우리 해경을 살해하기까지 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할 대책으로 정부가 단속해경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못오게 하는 외교적 대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기야 지난 12일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해경 대원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단속역량 강화 등을 위해 9천324억 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직접 단속에 나서는 고속단정 승선 해경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속 대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사격 요건도 단순화했습니다.

[모강인/해양경찰청장 : 총기사용 할때도 반드시 공포탄 한발을 먼저 장전해서 사용하고 이런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절차와 요건을 좀 단순화하겠다는 것이죠.]

단속 대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성어기에는 해경 소속 특공대 70명도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나서는 대형 함정도 현재 18척에서 27척으로 9척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조업 어선들에게 물리던 벌금 상한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올렸습니다.

또 정부는 불법 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간에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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