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터널 통행료 비싸다는데도 '기습 인상'

<8뉴스>

<앵커>

안그래도 비싸서 지나가기가 꺼려지는 우면산 터널의 통행료를 서울시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효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예술의전당 앞 사거리에서 우면동 선암로 나들목을 잇는 우면산 터널, 지자체가 사업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서울시의 첫 민자사업으로 2004년에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7km 거리에 2000원이나 되는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나상득/서울 미아동 :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2000원씩 받고. 너무 짧은 거리에 2000원 받으니까 너무 비쌉니다. 황당했습니다.]

[이은만/서울 연희동 : 너무 비싸죠. 현재 상태도 비싸다고 보는데, 너무 비싸죠.]

그런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 터널의 통행료를 최고 25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내부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우면산터널' 관계 직원 :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이제 인상은 한다. 연내 결정해서 내년 연초 정도 기준으로 올리지 싶습니다.]

무려 25%나 기습 인상을 하려는 건 터널 사업자와의 협약 때문입니다.

SBS가 입수한 시와 사업자의 협약서에는 이미 작년 말부터 500원을 올리기로 약속한 상태, 하지만 올해 경제위기와 선거 등으로 미루다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협약의 근거인 수요예측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시가 예측한 2011년의 하루 통행량은 4만여 대,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7000여 대에 불과해 통행료를 올려 수입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불리한 협약으로 지난 8년간 민간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쏟아부은 서울시 세금만 무려 520억 원에 달합니다.

[김건호/경실련 국책사업팀장 : 민간투자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세 낭비라든지 잘못된 수요예측과 같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서울시의 안이한 발상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강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