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미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225건의 번역 오류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규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6월 296건의 오류를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검토 결과 여전히 오류 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과 관련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이라는 표현은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속서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로 돼야 할 부분이,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로 적시돼 유보대상 시설을 축소해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정책협의회는 "정부가 네차례나 재검독했다고 하지만, 무더기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