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내후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전자주민증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데,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올 가을 정기국회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자주민증은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으로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무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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