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계부채 10년간 배이상 증가"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배 이상 급증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0년 말 3백52조4천억 원이었던 개인 금융부채가 10년 만에 8백96조 원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역시 2000년 말 2백66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7백95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기상환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채규모를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방지하고 만기 일시 상환방식을 금지하는 '과잉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