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검사임용 철회" 사법연수생 성명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던 사법연수원 신입생들이 3일도 자치회 명의의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경기 고양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법무부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 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계속 높였습니다.

지난해 입소한 41기 역시 981명의 이름으로 "법무부안을 전혀 수긍할 수 없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철회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