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위력…정부 규제 타파의 선봉장

"종합적으로 미래 서비스 진흥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감하게 풀어야 할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대 강정수 박사는 30일 지난 1년간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타파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갑자기 스마트폰 혁명이 불어닥치고 정부 규제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정부 기관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는데 걸림돌이 되자 국내 IT 업계는 규제 혁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여론을 부채질했다.

정부 측 태도가 상당히 변화된 데에는 이 같은 여론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마트폰 혁명은 또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을 열어젖히는 전도사 역할도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으며, 소셜게임과 오픈마켓, 전자책 등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가 등장했다.

◇ 각종 정부 규제 줄줄이 풀려

스마트폰 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모바일 결제 및 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액티브X 문제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공인인증서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유료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업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업호민관 등 부처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어렵고 힘든 논의가 벌어진 끝에 의무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인인증서에 발이 묶여 정부 측 눈치를 보던 기업들은 의무화가 풀리자 새로운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각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던 인터넷 실명제도 스마트폰 충격 속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웹과 달리 모바일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아이폰에서 국내 계정으로도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점이다.

게다가 최근 주류 신문사까지 뛰어든 소셜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위배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명확한 정부 측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맹점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및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사회적 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측은 결국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찾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사회적 논제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만, 정부 측은 이미 정책적 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상반기 내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을 방침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앱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은 게임 사전심의제의 폐지를 이끄는 요인이 됐다.

아직 사전심의제는 정기국회에서 계류돼 있지만, 이변이 없다면 회기 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새로운 유통 구조와 게임 제작 흐름 속에서 사전심의제가 국내 게임의 오픈마켓 유통을 막는 데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뒤늦게나마 대응한 사례다.

올해 과거의 규제를 푸는데 전념했다면 내년부터는 미래지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해 가는 흐름을 읽고 이에 맞도록 규제 개혁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폰과 앱스토어, 아이패드, 애플TV 등으로 이어지는 애플의 전략 속에서는 이 같은 4가지 요소들이 결합해 있다.

문제는 각각의 부문에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을 때 결합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 망중립성 등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면서 "우린 이제 유아경진대회에서 상을 하나 받은 셈으로 이제 빠르면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 창출

스마트폰 혁명은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다.

앱스토어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거래에 새로운 장을 제시했다.

개발자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앱을 통한 모바일 비즈니스는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지난 3분기 137만명에 달했다.

오픈마켓 역시 국내 게임사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 넣었다.

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대가 개막을 알렸다.

이동통신사들과 병원들은 각종 원격진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 규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블루칩'이 될 확실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태블릿PC의 도입은 지지부진하던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 영역에서 태블릿PC는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방송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조짐이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이어 애플TV와 구글TV 등 스마트TV의 등장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제 개별 소비자는 장치의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같은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웹과 방송 콘텐츠가 동기화되면서 소형이든 대형이든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불러올 수 있다.

강정수 박사는 "구글이 올 초 '모바일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는 등 콘텐츠 및 서비스에서도 모바일에서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제 광의의 모바일 컴퓨팅이 주도적인 인터넷 접속 문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지향점을 모바일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