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위해 정규직 임금 양보해야"

전병유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부소장은 13일 "막대한 유보 이윤을 축적하면서 고용에는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의 경영 전략은 결국 '숙련 고용'의 결핍으로 인한 시장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부소장은 이날 민주노총과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연 '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에서 "대기업의 고용 책임을 공론화해 노·사·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적 키워드는 '고용의 불안전'과 '고용 질의 저하'였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고 임금 인상률의 일정 부분을 고용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연대'의 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일상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고용안전망에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업부조제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청년 실업은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용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