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무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나 휴일 혹은 야간 근로시간을 쌓아뒀다가 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휴가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게 되니까 기업 전체로 볼 때, 기존 직원의 휴가를 늘려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주 5일제를 2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임금을 깍고, 대신 정년은 연장하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초과 근무를 늘려 비용을 줄여온 기업행태를 바꿔, 신규채용을 늘리면서 기존 직원들의 정년도 연장한다는 의도입니다.

또, 신설 법인에 한해, 비정규직의 근속년수가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인 고용률을, 10년 뒤엔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박재완/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국민의 단절없는 직업생활을 지향하는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친기업적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초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조정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