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리핑] "NYT, 中경제 이제 질적성장 몰두해야 생존가능"

■ 해외브리핑 :  신무영 파이낸셜위크 편집주간

[Financial Times] 중국 은행, 남발하는 예대마진…부메랑 될 것

천편일률적으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중국 은행들이 부실을 뒤로 감추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중국공상은행, 세계 2위인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자산기준으로 중국에서 네 번째인 중국은행이 올 상반기 실적에서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순익이 27 퍼센트 늘어났다고 발표했고, 자산기준으로 중국에서 다섯 번째인 중국교통은행은 순익이 30 퍼센트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대형은행들이 거의 똑같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투자상품이 그리 많지 않은 중국에서 소비자와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서 공장과 부동산 사업에 대출하는 영업관행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데, 그마저 정부가 정하는 금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결과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가진 돈이 떨어질 때까지 대출을 확대하고 준비금 기준 아래로 자본이 부실해지면 은행채를 발행해서 추가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이를 가리켜 吃資本, 즉 글자 그대로 “자본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규제하고 외국계 은행들의 진입을 막아주는 가운데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한다면 당분간 은행들의 이런 비즈니스모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5대은행들이 벌어들인 순익은 CNY 2,740 또는 USD 400억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보다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상승세일 때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순익을 내는 은행들이 경기가 하락할 때는 같은 리스크에 빠져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2008년과 2009년 중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대출이 늘어난 결과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이 현재 1.3 퍼센트에서 3년 뒤에는 7.9 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 부동산시장이 폭락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면 부실대출 비율은 13.4 퍼센트, 금액 기준으로는 CNY 5조 4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중국은 부실대출 비율이 30 퍼센트에 달해 사실상 은행들이 부도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공상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의 CNY 7천 2백억 규모 부실을 중국 정부가 떠안고 대신 10년 만기 채권을 받았는데, 만기가 돌아온 작년 말부터 이를 다시 한번 만기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장만 찍으면 은행부실을 10년씩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FT는 전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인도 2분기 성장률 8.8%, 견조한 성장 지속

올 4월부터 6월 말까지 인도의 회계연도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8.8 퍼센트로써 제조업과 무역, 교통, 서비스 부문이 골고루 성장했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첫 세 달 동안 8.6 퍼센트 성장에 이어 인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도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 초 십 퍼센트가 넘었던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던 조치를 또 다시 단행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이 전 분기에 12.2 퍼센트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작년 한해 1.9 퍼센트 성장에 머물렀던 농업 부문이 올해는 2.8 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역, 교통, 서비스 부문을 합쳐 작년에는 5.5 퍼센트 성장했는데 올해는 국내선 항공승객이 크게 늘어나 12.2 퍼센트 성장했습니다. 단지, 인도로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떨어지고 있어서 2010년 상반기 USD 107억 8천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8 퍼센트 떨어진 액수입니다. 특히 6월 한 달 해외로부터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6.5 퍼센트나 줄어들어 USD 13억 8천만에 그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New York Times] "NYT, 中경제 이제 질적성장 몰두해야 생존가능"

국이 앞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투자와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를 늘리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정치사회 구조를 다원화 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로이터스 칼럼니스트가 NYT에 칼럼을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 지도층이 밤잠을 설치는 배경으로 중국이 처한 현실과 도전을 웅변하는 3대 수치로써 6천 5백 4십만, 287억, 2조 4천 5백억이 있는데 각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시장 과잉투자에 따른 빈 집 가구 수가 6천 5백 4십만 채이고, 올해 7월 무역흑자가 287억 달러이고,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한 결과 인민은행에 쌓인 외환보유고가 2조 4천 5백억 달러입니다. 개방경제로 개혁한 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고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결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고 특히 중국의 수출을 받아주던 미국과 유럽과 무역마찰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변할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투자를 늘려 수출로 먹고 사는 양적 성장의 버릇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그 동안 이런 시스템이 고착되면서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의 저항을 공산당 정부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초빙교수 Michael Pettis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사례인데, 그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 퍼센트에서 6 퍼센트로 떨어질 것이고 그나마 2015년까지 평균을 웃돌다가 2010년대 후반에는 평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인 Pettis 교수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을 육성하는 중공중앙당교 Zhou Tianyong 周天勇 교수도 최근 펴낸 책에서 개발경제 모델을 고집하다가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영기업, 대기업,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키워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대학 Huang Yiping, Wang Bijun 교수도 중국에서 노동력과 자본, 땅값, 에너지 가격이 전부 지나치게 싸게 매겨진 결과 소비자들의 소득과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보다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소비용을 왜곡하고 자원 투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편, 환경오염 문제가 가중되면서 중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베이징대학 Yao Yang 교수는 지적합니다. 특히 공산당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서로 짜고 인맥으로 얽힌 관계라서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이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태로 빠져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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