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부동산규제 과감한 완화 어렵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여러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수준이나 내용,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영향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중 서민층은 경제적.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착륙(소프트랜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므로 스페인이 (세계적) 위기로 갈 것인지의 변곡점이 될 것같다"며 "2008년 경험처럼 유동성 위축으로 귀결되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실물보다 금융에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선진시장이 당분간 썩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아 신흥국에 자금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달러캐리나 유로화 캐리가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환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은 국내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통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부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금융이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내실에 기초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가버넌스(지배구조)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