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사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줄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 일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관계 진전을 막는 걸림돌인 이른바 '과거사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야당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조사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 상 등에 관련된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고, 지난해 8월 총선 승리 직후에는 권철현 주 일 한국대사에게 "(차기 정권은) 역사 인식에서도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다"며 "그게 전 (자민당) 정권과의 차이"라고 과거사 청산 의지를 강하게 피력 했다. 

취임 후에도 재일동포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법안을 추진했고, 위안부.징 용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후보상 법안' 처리에  의욕 을 보이기도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4월7일 일본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 문 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해 한국 측의 반발을 샀지만 이 또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보수층의 공격을 받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을 옹호하려다가 한 말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부인 미유키(幸) 여사도 '한류팬'이라는 점을 과시하며 한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에 힘 썼다. 

이 때문에 한일 외교 관계자나 재일동포 중에는 "민주당 내 최대 '친한파'인 하 토야마 총리가 이렇게 일찍 물러난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8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총리의 과거사 사과 담화나 전후보상 법안 처리,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후임 총리로 유력하게 거명되는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과거사 청산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내각의 대한(對韓)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상 후보 중 한 명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도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 '전략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어 친한파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한국 외교 당국자도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 의 기본적 색깔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가 크게 나빠지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