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좀 그만 답시다!!

이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발찌에 팔찌, 목줄까지 채우자해도 모자를 판에 전자발찌를 그만 채우자는 이런 발칙한 주장이 어디 있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대로 발찌만 계속 채워서는 안됩니다.

지금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발찌차고도 버젓이> 이런 기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다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의 이유를 한 번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김길태가 잡혔습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20일 가까이 줄곳 도망만 다녔으니 TV나 신문을 봤을까 싶습니다만, 역시나 전과자답게 일단 범행 사실을 부인부터 하고 보는군요.

반성의 기미는 글쎄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두고 박이 터지게 싸움질만 해대던 국회의원들은 이 때다 싶었는지 조두순 사건 이후 흐지부지 뒤로 밀쳐두었던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들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살인, 강도범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아우성이니..이 쯤되면 전자발찌가 만병통치약 대접을 받고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자발찌는 한 세트에 1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두대를 사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통신비는 2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요(전화비 보다는 비교적 저렴하죠?)

모든 비용은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발찌를 부술경우 처벌과 별도로 착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 합니다만, (파손했으니 돈 물어내라는 얘깁니다) 뭐 안낸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발찌'와 '수신기', '전화기'(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요렇게 세 묶음이 한 세트입니다. 발찌를 차고 어디 갈 때는 꼭 전화기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을 경우 "야, 얼른 나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117명이고요.(2010.3.11 기준) 전자발찌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발찌가 채워진 사람은 모두 574명입니다.

그럼 그 중 몇명이나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을까요? 과연 전자발찌제는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진짜인지, 재범률을 한 번 비교해 보지요.

위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낸 통계 입니다.

재범인원을 <5년 이내에 성폭력사범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상 받은자>로 정의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죄 짓고 5년 안에 성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100명 중에 서너명이 성폭력을 하다 붙잡혔단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에 붙잡힌 게 이정도니… 안 걸린 건 더 많을테고요. 

표를 보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재범자가 거의 없죠?

3년동안 재범자가 1명인 걸 보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물론 가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 붙잡혔다는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탈이 없었으니, 제도가 제법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자발찌 만능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성폭력 방지에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자발찌에 대해 저런 불경스런(?) 제목까지 달아가며 지적을 해대는 이유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글 길이가 너무 길어 읽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해.. 좀 나누어 적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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