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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교통사고 비용,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

한국, 여전한 안전 후진국

지난 2007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사망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2.4%로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하위인 영국(3.5%)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돕니다.

과거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안전'의 가치가 경시되면서 우리는 매년 수십조 원을 안전사고 처리비용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6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전체 손실도 15조 원을 넘습니다.

둘만 합쳐도 31조 원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 21조 2천 8백억 원보다 50% 가까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한사회적 비용 (2007년)        서울시 예산 (2010년)

   - 산업재해 : 16조 2천억 원                   

   - 교통사고 : 15조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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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조 3천억 원               >       21조 2천 8백억 원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화와 건물의 초고층화, 그리고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형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돈을 쓰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걸맞는 안전강국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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