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알면서도…고속철, 제식구 몰아주기?

<8뉴스>

<앵커>

철도시설공단이 부실감리로 적발됐던 업체에 또다시 무더기로 감리업무를 맡겨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 감리업체에 자꾸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침목 341개에서 발생한 심각한 균열은 충전재를 잘못 쓴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따라 공사의 감리를 맡았던 한국철도기술공사에 대해 지난달 2개월간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결정되기 한달여 전에 철도시설공단은 문제가 된 철도기술공사에 잇따라 3건의 책임감리를 맡겼습니다.

부실감리업체인줄 알면서도 또 일을 준 셈입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처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입찰 배제를) 적용합니다. 심증적으로는 '이 업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현행 규정상 (조사 과정에선)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철도기술공사가 맡은 감리는 울산-포항,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등으로 감리용역비만 135억 원에 달합니다.

철도기술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철도청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식구나 다름없는 철도기술공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최욱철/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 :  침묵 균열은 책임져야될 감리사가 그 이후에 3건의 또 감리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오늘(3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특별감리 검수단을 활성화하는 등 국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식구의 떼어주기식 발주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