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정 반장, 정준형 기자입니다.
강기갑 의원을 아시는지요? (모자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던 한나라당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꺽고 파란을 일으켰으며, 쇠고기 촛불정국 당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던 재선 의원입니다. 이후 강기갑 의원은 여세를 몰아 지난 7월 25일 민주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취약한 당내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강기갑이 안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쇠고기 정국 이후 이렇다할 활약상이 보이지 않다보니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노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만, 민노당이 관심을 끌만한 이슈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민노당 의원들 역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강기갑 의원이 안보이는' 원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10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동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기갑 대표는 "강기갑이 안보인다"라는 지적에 대해 진보신당과 분열이후 당체제 정비가 계속 늦어지면서 현안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지난 촛불정국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기획력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내보였으며, 당 지지율을 올리기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민노당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현안이 되고있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제도적 모순이 뒤늦게 터진 것이라며 적극 대응방안을 밝혔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돼온 진보신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저수지 둑이 터져서 마을 전체를 휩쓸려고 하는데, 내 집 앞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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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월 25일 당대표가 된지 두달 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분당사태 이후 당 체제정비 제대로 안됐는데, 대표가 된 뒤에도 욕심대로 빨리 정비가 안됩니다. 인력난도 있고, 겨우 당 정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한,두사람 보강안됐지만 당 정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촛불정국 때 국민적 스타로 떠오르면서 취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하고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촛불정국이 지나면서 "강기갑이 보이지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로 보면 비교섭단체로서는 민노당이 유일한 비교섭단체입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쪽으로 정리된 상태고, 현안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민노당은 아무래도 모습이 안보이고.. 또 저희들이 정책부분에 대한 정비나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책위의장을 보름전에 겨우 정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급변하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서민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보진영 학자들과 간담회도 준비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와 식량, 에너지, 금융, 양극화, 환경, 기후 등의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기갑 대표의 전문분야인 농식품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강 대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 "솔직히 인정합니다. 사실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나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통일 문제라든가 금융 위기 문제에 있어서는 당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과 대안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를 조금씩 해주십시오. 준비를 하고 마련하는 행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질문) 당 체제정비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강기갑 대표가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노당의 정책기능이 그만큼 미비했다는 반증이었겠죠?
- "개인기라도 의존한다고 평가해 주니 고맙네요. 개인기라도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당은 공공조직이고 어떻게 서로의 개인능력들을 잘 조화시켜서 합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내느냐가 당의 발전과 성장의 기본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든게 당 체제 정비가 안됐다는 것으로 귀결돼 변명하는 시점입니다. 당 전체적 통합적 기능이 사실 아직 나타나지 못하다보니 농식품 분야, 지금까지 했던 개인적인 부분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민노당 지지율이 여전히 10% 미만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어쩌면 땀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풍요롭게 생활하고 편안하게 사는 풍토나 기조가 없어졌습니다. 산업경제 기반으로 해서 금융경제가 산업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형국으로 경제가 가야하는데 오히려 금융경제가 산업경제를 삼켜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모순 구조인 양극화상태가 심화되면서 실물보다 거품 경제에 현혹됐고 미국 경제 실상을 답습하다가 거품 꺼지면서 금융경제의 허상에 대해서 드러나고, 이런 급물살들이 한국도 위기를 사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몸살 한다는 정도니 이런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시대라지만, 우리 경제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민노당 목소리 나와야 하고 이 엄청난 위기속에 대안을 내긴 힘든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위를 빨리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외부 네트워크, 지원단을 구성해서 빨리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 정권이 오히려 마약을 복용해서 후유증으로 졸도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깨우기 위해 계속 마약 주사하는 게 얼마나 극약처방이고 위험한 처방인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질문) 종부세.언론장악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과 차별화가 잘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진보적, 서민적, 민중적 대안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 민주당도 비슷하겠죠. 차별을 목표로 하면 당리당략적 행보와 목소리가 안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주장이 우리 생각과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 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극소수, 1%를 위한 재벌 특혜성 발상과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산업과 산업경제 쪽으로 중심을 잡고 그 기조속에서 금융경제가 산업경제 성장 발전 도와주는 역할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돈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의 결과가 어떤지 결국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데대한 평가와 비판, 대안은 저희들이 독특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목소리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독특한 목소리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질문) 일반인들에게 아직도 민주노동당이 데모정당, 친북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당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인가요?
- "전체 국민들은 민노당이 너무 앞장선다. 급진적이다. 투쟁적이고 강성이라는 지적을 많이하십니다. 통일 운동도 국민들과 함께 설득하면서 해야 하는데 횃불들고 맨 앞으로 가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행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평화통일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10.4나 6.15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통일운동의 목소리 내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극과 극의 요구이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문제입니다. 절충해서 중간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원의 요구를 가슴에 담고 그런 정신과 의지를 갖고 통일운동에 나서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행보는 국민 동의 얻지 못하고 이해 못시키고 국민의 행보와 같이하지않으면 영원히 우리들만의 통일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와 실천행보는 하되 어디까지나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힘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모적이고 투쟁적이고 강성이라는 국민적 인식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툼 일어날 때는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 맞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 맞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현장 가보면 너무 안됐고 약자의 서러움이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하게됩니다. 선거 놔두고 데모하고 투쟁현장에 가서 그들 손들어주면 표 떨어질줄 우리도 다 압니다. 노동자표는 오면서도 전체 국민들에게서는 민노당 또 데모하느냐, 또 경제발목?느냐. 알면서도 우리가 소외 계층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민노당이 소외받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 한숨을 민노당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대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노당이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활동해왔고 이것이 정부나 사주들, 기업가, 자본가에 의해서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과장되게 국민들께 알려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민노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도 못알렸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알렸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알려나가는 것이 민노당 지지율 올리는 것이고 이해시키는 것이고, 하려는 일의 당위성 명분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갖춰나가고 열심히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쇠고기 촛불정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총선 투표율이나 보선 투표율 보면 얼마나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지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17대 국회의원 되면서도 정치의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내가 걸을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도 많이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 내가 외쳐야하는 외침 만큼은 그럴수록 더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지않는가. 그래서 당선 되자마자 쇠고기 문제 터졌을 때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할길이 없다고 청와대 앞에서 국민에게 호소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한겁니다. 국민들이 겉으로는 강물 흐르는 듯 마는 듯 하지만, 물밑에서는 바위도 굴리는 역동성과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촛불정국에서 우리 정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촛불정국때 식탁안전, 국민건강권, 굴욕외교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촛불정국을 그대로 끌어가면서 정치적 대안, 정치에 대한 비판 평가를 계속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 정권이 그에 대해 끝까지 거부했고 국민 편보다 미국 편에 서버렸고, 그런 끈질긴 요구를 오히려 물리적 탄압으로 짓눌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강하게 폴격적으로 나오니까 자제하지 못하고 강하게 대항하다보니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고, 그걸 기화로 정권은 폭력적이다, 전국 좌경세력의 선동이다 해가지고 옛날 타작할때 도리깨처럼 후려쳐서 이런상태가 됐지만, 국민 양심이나 맘 속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경제,정치,외교 이런 차원의 이명박 정권 행보가 빨리 달라지지 않으면 큰 격변의 시기를 맞이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전 지지율 답보상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권이 촛불정국을 효과적으로 끌어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촛불정국때 전략기획력 부족했고, 정책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했지만, 민주당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된 쌀 직불금 문제를 보더라도 현장 농민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되돌아 보면서, 무엇을 쟁점화시킬때 뭔가 크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
(질문) 국감 진행중인데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시스템 때문에 현안에서 민주노동당 소외되고, 국회 활동 어려움있을 것 같은데?
- "너무 벽이 두껍고 교섭단체 중심의 독단적 독선적 행보들이 심합니다. 실제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논의에서 의견하나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소수정당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소수정당 배려가 아닌 완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은 이런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견 존중 전제로 다수결의하는 제도이죠. 그럼에도 소수정당 배려가 없고 일방적, 교섭단체 중심의 행보는 언젠가는 원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질문) 신공안정국 조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선거 때마다 끄집어 내서 효과보고 재미 봤다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끝났는데 어째서 지금 이렇게 박물관에 갖다 놓은 보안 칼을 빼내서 우리도 모르게 대장간에 가서 시퍼렇게 양날칼로 벼르고 와서 휘두르는가. 이게 참.. 이명박 정권답다고까지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의 칼날을 빼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6.15, 10.4 선언 이런것들을 실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안법으로 몰아서 탄압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용납하겠습니까!"
(질문) 최근 쌀 직불금 문제가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흘려서 풍요롭게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포기하고 불로소득, 일확천금, 주식투자 도를넘어 증권,펀드 투기를 많이 했고 부동산에 대한 가계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2004-2005년 해서 토지시가가 5195조원인데 시가가 올라간게 346조원입니다. 임금총액보다도 많이 올라간거죠. 투기열풍이 너무 만연돼있고, 가치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지투기를 하게 됐고, 투기자체가 만연돼 있습니다. 20% 가까이 17%가 농지이다보니 농지 투기를 하게 된 것이고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아니면 못사게 돼 있는데 위장전입으로 갖고 있고, 팔려고하니 양도소득세가 60% 나오니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해야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주 이름으로 신청하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가야 할 직불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부도덕, 불법, 부당한 사기에 가까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폐혜, 가치관, 욕심에 의해 이런 일 일어나고있습니다. 그에 비해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농민들이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면 지주들이 못하게 합니다. 농사를 직접짓고 출하한 농민들이 직불금을 못받는 와중에 76%가 지주들 압력에 의해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나 농촌현장에 2006년부터 다니면서 민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농사지으면서도 직불금을 못받는 농민들이 감사원에서는 23% 된다고 발표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5%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난 2006년 감사원에서 직불금 관련 감사를 하고도 감사결과가 공개안 된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 "현재약 28만명 정도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것처럼 나타나는데 그중 17만명이 일반적으로 편법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아닌가 추정되고 11만명은 직업이 나타나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 중 공무원이 4만명이라고 돼있습니다. 농촌지역 공무원들은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공무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아니라고 보고 대도시 공무원은 많이 걸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원에서 작년 감사 결과를 국장 두사람 불러다가 보고도 받았는데 결국 열람을 못했습니다. 안내놓으려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터졌습니다. 참여정부 때 왜 공개 안했느냐.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때문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직불금 부분이 허술한 게 많고 빠져 나간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공개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게 야기된다고하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준비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미처 준비가 안됐고, 농림부는 그전에 먼저 직불금 상한선 정하고 연 4천만원 소득자는 제외하는 안도 내놓고 했었죠. 그런데 상당히 미온적이었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안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해온 겁니다. 이번에 이봉화 차관 문제가 거론되면서 터진 것입니다. 이왕 이런 의혹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계산하고 뺄거빼고 더할거 더해 가공하지 말고 사실그대로 내놓고 공개적으로 직불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이룹에서 진보신당과의 연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노당 안팎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 "대표가 되고나서 진보신당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지구 온난화 등 문제 심각하고. 빨리 자연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겪게될거라고 생각하고있고, 금융 대란은 예상을 못했지만 양극화 위기가 덮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집 도랑에 물댄다고 물꼬 정리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마을 저수지 둑이 터져서 마을 전체를 휩쓸리려고 하는데 집앞에 급급할 때가 아닙니다. 큰곳에 나가서 다시 큰 집 짓자는 제안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서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지않겠냐고 응답했죠.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시대적 요구가 진보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보신당은 당리 당략보다 민중의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한다고 봅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진보신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진보세력과의 큰 틀의 힘의 결집을 미래 정치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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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90년대 SBS 사회부의 민완기자였던 정준형 기자는 법조팀과 경제부 등을 거쳐, 사회부 사건팀을 이끄는 시경 캡을 역임한 뒤 지금은 정치부 야당팀의 현장반장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론 거칠면서도 정이 듬뿍 넘치는 인간미가 담긴 뜨끈뜨끈한 기사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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