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새로운 키워드는 '규제완화'

정종환(60) 장관이 이끄는 국토해양부의 첫번째 키워드는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부처업무상 규제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빠른 시일내에 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헤칠 가능성이 있는 규제는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 기업 활동 제약하는 규제는 빨리 푼다 =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의 수장이 앞장 서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조직이 안정되는 대로 규제완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내정직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도 국토해양부가 규제개혁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덩어리를 과감히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토중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되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가진 규제중 토지이용규제가 우선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토지이용 규제로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 개발제한지역내 물류시설 건축 금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규제 등이다.

또 공장입지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도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되기 이전의 건설교통부만 800여개의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등 정부부처중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부처로 분류되고 있다.

◇ 부동산 규제는 시장상황 따라 =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와 달리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는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서서히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고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들이 작은 조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도 장관 내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아직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운하 추진은 필수 =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민간업체들의 제안을 받아본 뒤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종환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업체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대운하 건설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우선 대운하 관련 토론회와 환경탐사 등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중에는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운하 건설을 위한 '첫 삽'은 내년 2월께 뜰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