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세금 포탈범 누구? 수사해봤더니 '대기업'

<8뉴스>

<앵커>

금괴 수출입 과정에서 2조 원에 달하는 나랏돈이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IMF 위기 당시 금 수출을 위해서 금 수출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을 악용한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국고를 축내는 데에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들이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전국 곳곳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장롱속에 꼭꼭 쟁여둔 금붙이들을 꺼내 모았습니다.

모아진 금붙이들은 주로 대기업을 통해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이 수출입할 때는  세금이 안 붙는다는 점을 알고는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7개 대기업이 뛰어들어 세금을 포탈했는데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금괴를 수입한 업체가 면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시킵니다.

그 다음 유통단계에 일명 폭탄업체가 있는데,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붙이는 대신 가격을 낮춰 팔고는 회사 문을 닫아버립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 직원 : 그 사람들은 준비를 몇 개월 준비를 하겠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문닫고)떠야지. 안 뜨면 맞아 죽는다고.]

폭탄업체로부터 금괴를 산 업체는 금괴를 수출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결국 돌려받은 부과세를 이 불법 거래에 참가한 업체들이 나눠갖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비싸게 금을 수입해 싸게 수출하는 바람에 6천억 원이 넘는 국부가 새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개 대기업과 종로일대 4개 대형 금도매업체, 500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이들이 빼간 세금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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