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미] 한-EU FTA '원산지' 핵심 쟁점

양측 수석 대표의 결의에 찬 악수와 함께 한-EU FTA 6차협상이 어제(28일)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표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은 제쳐두고, 이번엔 덜 민감한 분야부터 마무리짓기로 합의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슈들을 타결지은 뒤 다음 협상부터 핵심 쟁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의 가장 민감한 쟁점은 '원산지 판정 기준'입니다.

EU는 역내 국가에서 조달하는 원재료가 최소 50%가 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최대 40%선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원자재 조달이 쉬운 EU와 달리, 원자재 수입과 해외 임가공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높이면, FTA의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한수/한국측 수석대표 :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기준 되지 않으면 업계로부터 지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EU측이 한발 물러나 우리 측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날 협상은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진행되며, 특히 지재권 가운데 공연보상청구권과 지리적 표시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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