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일본과 닮았네…장점을 배워라

<8뉴스>

<앵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2001년 단행된 일본의 정부조직 개편과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격인 총리의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한 일본의 과거 사례를 윤춘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1년 22개 부처를 12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관청중의 관청으로 불리던 대장성을 해체하고 수상의 비서실장격인 관방장관의 권한을 강화해서 수상의 국정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부처의 대폭 통합, 재경부의 약화, 청와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수위의 정부개편안과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관료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관료사회의 꽃인 사무차관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각 부서에 정치인을 부대신,정무관 등으로 임명해서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모리/당시 일본 총리 : (관료들은) 어떤 관청을 만들고, 어떤 공무원이 될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시와 규제에 익숙해있는 관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들이 국정을 주도하자는 논리였습니다.

일본은 올해에만 4천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등 정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었다가도 어느새 슬며시 개혁까지도 자신의 업무로 만들어버리는 관료들과의 타협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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