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오히려 몸집 불린 교육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그동안 기능축소 혹은 폐지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히려 더 몸집을 불리게 됐다.

당초 예상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되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를 폐지해 교육부와 산자부에 흡수·통합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기능은 교육부로, 응용과학 분야 관련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각각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조직이나 인력면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였던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초·중등교육 관련 일부 업무가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교육부 본부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다 여기에 과기부의 기능과 인원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본부의 직원 정원은 584명, 과기부는 440명 가량이며 과기부 인원 중 기초과학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육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민간과 지자체로 이양되는 업무는 대학 입시, 특목고 규제 등 그동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기능'으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러한 규제 기능을 상당 부분 떼어내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육성 등 업무를 넘겨받게 됨으로써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규제'가 아닌 '교육지원',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지원부처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7년 만에 바뀌게 됐다.

1990년 문교부에서 명칭이 바뀐 교육부는 2001년 1월에 국가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수립,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했다가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