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슈퍼마켓.
쓰레기 봉투를 20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슈퍼마켓 운영 : 일반 쓰레기봉투 20ℓ는 (20장 1묶음에) 7,000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5ℓ는 (20장 1묶음에) 1,800원.]
20ℓ 쓰레기봉투 1개의 가격은 서울은 350원이지만, 전남 무안군은 250원, 부산 해운대구와 진구는 900원으로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ℓ 음식 쓰레기봉투도 부산 지역은 300원으로 전국 평균 153원보다 두 배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식/부산 청소관리과 관계자 :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00%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치구내에서 설정한 내용을 적절히 반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가스 기본요금의 경우는 부산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지역은 597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도시가스 기본요금 840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가장 비싼 곳은 경남 양산으로 1t당 550원인데 비해 경기도 성남은 270원으로 28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LPG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논산은 20kg일 때 2만 원이었지만, 경남 양산은 3만 2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김상철/산업자원부 가스산업부 : 도시가스는 각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수요 밀집도 라든지 공급여건, 투자비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탈 때 서울·경기에서는 900원인데 비해 강원 지역에서는 1,050원으로 150원 비쌉니다.
택시 기본 요금의 경우도 전국 대부분 1,800원~1,900원 사이지만, 논산, 양주 등은 2,000원입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 지역마다 공공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게다가 부과 체계까지 틀려서 소비자들이 비교하거나 적정요금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싸다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소비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공공요금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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