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씩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사업은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내년 4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민임대주택법을 고쳐 2013년 이후에도 총 1백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책도 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같은 운명에 놓였습니다.
2005년 8·31 대책에 포함됐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과 시범분양에서 외면당했던 '반값 아파트'의 추진 여부 역시 올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의 추진 여부 등을 내년에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새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어서 '대못박기'식 독자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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