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규제, 지역별로 달리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눈처럼 쌓여가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의 연쇄 부도에 이어 경제 전반에 침체를 불러 올 수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구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금융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총부채 상환비율, DTI도 지역별로 완화시킬 뜻을 비쳤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재정비 해야 된다. 그때 DTI 규제는 완화는 어느 지역에 한다던지 할 수 있다.]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지방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해 각종 세제 완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택지 공급가를 낮춰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린벨트, 산지, 농지, 군사 지역 토지 공급 완화해 택지값 내려가게 해야 한다.]

세제 완화와 관련해 과표 대상을 상향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2, 3년 전에 정해 토지가격 너무 올랐다. 멀쩡한 사람 대상자 엄청 늘어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면서 따라서 투기 수요는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성과를 모르는 만큼 당분간 지켜본 뒤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버타운 건설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기지는 않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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