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까' 노동정책 시험대

<8뉴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이명박 당선자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찾는 것, 새 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며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돼 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단 법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보완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할 때는 임금을 90% 가까이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제한을 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불협화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성장 우선논리와 친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고.]

일자리 300만 개 공약 역시 자칫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그냥 일자리 창출, 대책만을 내세운다면 이것은 좋은 일자리보다 원래 나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가 노동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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