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 2005년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79조 7천억 원.
하지만 과세당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 7천억 원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61%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신고하는 금액은 61원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하경제 등 원천적으로 통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 실제 소득탈루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장부기장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8년 소득포착률은 27%에 불과했지만, 2000년 38%, 2002년 44% 등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지난 2002년 46%에서 2005년 51%로 상승했고, 장부기장 비율도 47%에서 56%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4조 4천억 원이었던 종합소득세수는 지난 2005년 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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