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무원 철밥통, 60살까지 연장한다"

현재 6급 이하 순수일반직 공무원은 중앙부처 7만 4천여 명, 지방 17만여 명으로 총 25만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25만 명의 정년을 57살에서 60살로 3년씩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6급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합쳐 6만 7천545명입니다.

6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3조 3천억 원, 3년을 기준으로는 1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지급 증가분까지 포함시키면 금액은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인데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또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하고 여기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을 임기종료를 앞둔 정부가 단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고집해온 큰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았던 터라 새정부 출범시 이러한 정년 연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정부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정년연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 소리들을 만큼 민간부분에 비해 지나친 보장을 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해 주면 미간부문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기업 노조들의 요구가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정년이 연장돼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경우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게 돼,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 [포커스] '부동산 시대' 지고 '금융 시대' 뜬다

◆ [포커스] "밀가루 가격 오른다"…'사재기' 극성

◆ [포커스] "기름값 뛰니 등유까지 차량 연료로"

◆ [포커스] "서브프라임 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 SBSi 신개념 멀티뷰어 'Nview'로 SBS 뉴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