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응 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원유 100달러 시대의 경보음이 울리자 정부가 유류 사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대응 시나리오 가운데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등 1단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가정한 2단계 대책으로는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와 공공부문 2부제, 그리고 조명과 냉방온도 제한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대책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역시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조치가 격상되면 유류 가격의 영향이 큰 항공료와 전기료는 우선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는 현재 7단계로 돼 있는 여객 유류 할증료를 10단계로 늘려서 이를 인상할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화물 유류 할증료도 곧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무역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영업비용 급증을 이유로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관련업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떠넘기는 형편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초과 징수액은 11조 원.
2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서 고유가 시대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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