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에 대한 논란도 거셌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를 몰아 붙였습니다.
[서병수/한나라당 의원 : 강남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소위 세금폭탄을 때린 결과, 결과가 뭡니까? 거래가 끊기고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시장이 거의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대통합신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미경/대통합신당 의원 :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 폭등이 나왔고 부동산 자산이 4천조 폭등했다는 점이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안정 기조에 들어섰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그동안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갖춰진 것이 아닌가.]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낮은 청약률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창일/대통합신당 의원 : 건교부가 어떻게 책임질까 그런 대책을 고민해야지 정치권 운운하면서 처음부터 실패 예견한 정책...]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 반값아파트란 얘기를 쓴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우리 주거복지본부장이 '이것은 반값아파트가 아닙니다' 하고 국정브리핑에 기고해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할지 여부는 청약 결과를 분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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