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1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1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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