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끼워맞추기'…여전히 엉터리 회계

<8뉴스>

<앵커>

투명한 선거를 위한 SBS의 연속 기획 오늘(5일)은 선거회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려고 장부에 돈을 끼워맞추는 엉터리 회계가 여전히판을 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 나섰던 후보자의 선거자금 회계자료입니다.

벽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썼다며 1천6백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든 돈은 1천여 만 원 뿐.

나머지 570만 원은 제작업자에게서 되돌려받아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가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의 엉터리 회계로 고발된 사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만 156건에 달합니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당선무효 정도의 중대사안인 누락보고라던지 과다청구가  가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통령 선거 회계 처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이회창 후보는 각각 선거비용 한도의 78%와 66%만 썼다며 회계장부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끌어모아 쓴 돈이 각각 113억 여 원과 823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창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수원장 : 선거기간에만 선거를 하고 남의 업계에 제약하면서 평상시에 정당과 후보자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게 부족한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주자에 대해선 자금 지출내역을 사후에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등록하지 않은 주자들에 대해선 보고를 강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나서 대선주자들에게 매일 입출금된 자금내역을 공개하라며 사전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사후검증으로는 정치부패를 막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결의로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선주자 외곽단체나 사조직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무한 상태여서 투명선거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