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체육회와 소송전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최 대표의 본안 소송과 관련한 서류는 3월 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어제 법원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대표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2010년 '맷값 폭행' 사건으로 세간을 들썩이게 만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화물차량 기사를 때리고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네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그가 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단체의 수장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 1월 인준 신청서를 접수한 체육회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되풀이되는 체육계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월 16일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최 대표의 인준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최 대표에겐 체육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서거나 자진해서 사퇴하는 2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는데 최 대표는 결국 법정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있습니다. 유 회장은 2018년 5월 새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연임을 두 차례 하는 '3선'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사회 '짬짜미' 고객만족도 조사…직원 지인 · 가족도 동원

한국마사회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의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 사실상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30일) 공개한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마사회 내 조사 업무 담당 부서는 '조사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각 지사의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 당 20명가량 섭외한 뒤,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면을 대답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본부에서는 직원의 가족과 지인도 동원해 조사에 응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마사회는 이 기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최상위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는 아울러 이런 부조리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징계 담당 부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마사회의 입장만을 징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원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마사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고 문중원 경마 기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마사회의 적폐구조 해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 기수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해 온 시민단체 등은 마사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기수는 지난 2019년 마사회의 부정 경마 등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연합뉴스)

[그사람] 순도 100% 자본주의자 존 리 "주식은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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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는 2위였다. 동종업계의 돈을 이 사람이 다 끌어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014년 한 언론사가 이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 '2015년은 존 리의 해'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다. 그가 서울로 오기 전 월가에서 거둔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존 리 신화'는 한층 견고해졌다. 월가의 펀드매니저로 일할 당시 3만 원대에 산 삼성전자 주식을 140만 원에 팔고, SKT 주식은 4만 원대에 사서 440만 원에 팔았다. 그가 책임자로 있던 코리아펀드는 누적 수익률이 1천600%라고 하니 누가 뭐래도 주식에 관한 한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다. 여기까지라면 성공한 투자가에 그쳤을 것이다. 이 사람은 회사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대한민국에 전파하는 주식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고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왜 가장 잘못된 데로 가고 있는 일본을 따라갈까. 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지? 한국은 내 조국이잖아요. 내 친구들이고 친척들이니까 저한테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 온 직후부터 틈만 나면 여윳돈 모아 주식 투자하라고 말하더니 2018년부터는 '경제독립'이라는 다소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학교를 찾고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 찾아 주식 투자를 역설했다. 대중 강연 1천 번 이상, 직접 얼굴을 마주 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식은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것,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정도로 여겨지던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 주장은 오래된 상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물론 나쁠 때도 한결 같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3월에도 주식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그럼요. 저는 주가 2,000 때도 얘기했고, 1,500 때도 얘기했어요. 무조건 사서 모아라. 주가가 최저점을 찍은 날 마침 방송에 출연 중이었어요. '오늘도 사라, 오늘 많이 사라'고 얘기했는데 댓글이 난리예요. 부정적인 걸로…. 그때 새삼 알았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구나. 주식을 모르는구나.' 2016년 이후 이 사람 회사의 수익률이 악화되자 남들에게 주식 권할 것 없이 당신 일이나 잘 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지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지난해 기록적인 대세 상승장이 열리면서 주식이 희망이라고 역설해온 이 사람 주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업계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찾는 국민적 스타가 되었다. 4.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0년 4월이다. 유신독재가 막을 내리고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던 시기였다. 미국행이 혹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단다. 학과 홈커밍데이 때 학교를 찾은 취업한 선배들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다고 한다. '기업에 들어가서 20-30년 일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너무 짜고….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 월급쟁이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전에 유학을 결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에게 그리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 결정을 저는 굉장히 쉽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쉽게 내려요. 사실 휴학을 하고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결정을 번복하기 싫어서….' 건설업을 했던 아버지 덕에 집은 부유했다. 인천에서 살았던 2층 집은 '써니'라는 영화에도 잠시 보였던 저택이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죽는 일 아니면 걱정할 거 없다고 가르쳤던 어머니는 막내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자 밥해주는 사람을 붙여 서울로 유학 보냈다. 엄마의 꿈은 막내 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 아들이 못할 이유가 뭐냐고 생각했다는 어머니는 통이 큰 여장부였다. 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무한한 낙관주의와 맹렬한 도전정신을 물려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악몽이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도를 내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 부친의 부도는 돈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당연히 집안은 어려웠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선생에게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반항을 하지는 않았다. 공부는 잘했지만 조용해서 존재감은 별로 없는 학생이었다. 이렇다 할 꿈도 없었다.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장차 무엇을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1978년 재수 끝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경제학과에 가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국내에서 보낸 2년의 대학생 시절은 미팅을 하고 놀았던 시절로 기억했다. 미국 유학 결심은 한국에서 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좀 더 큰물에서 놀아보겠다는 호기로움과 함께 일종의 객기도 있었다. 물론 믿는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일찍 이민을 가 의사로 일하던 큰누나는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사는 재력가였다. 뉴욕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뒤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때 큰누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내가 왜 네 학비를 도와줘야 되니?' 그 때부터 온몸으로 미국 사회를 밑바닥부터 경험했다. 식당 서빙, 주유소 주유원 등을 포함해 서른 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한 이 시절이 돌아보면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대학교을 졸업했는데 학비는 한 푼도 안 들었다.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갈 때 한 학기 등록금이 18만 원이었는데 뉴욕대학교 학비는 그 스무 배인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영어도 서투르고 미국 사회는 더 모르고, 세금이라고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이 청년에게 미국은 너그럽고 친절했다. 이 사람에게 미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였다. '제가 다닌 뉴욕대학교는 학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쌀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저는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어요. 국가에서 등록금을 다 보조해줬어요…. 제가 뉴욕주 담당자에게 편지를 썼죠. 내가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안 돼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답장이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는 없고 1천8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로 학비 내고 타자기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비를 해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유명 회계법인에서 6년 동안 일했다. 소속 회계사만 5만 명인 이 거대한 회사는 입사한 지 3년 안에 직원의 80%가 그만둘 만큼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대신 일한 만큼 실력이 늘었다. 그 뒤에 '스커더 스티븐스&&클라크'라는 투자회사로 전직했다. '회계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죠. '스커더'가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이면서 가장 존경 받는 회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취업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당신들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한다고 들었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용암처럼 부가 쏟아져 나오는' 월가에서 신나게 일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한국 출신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국 관련 펀드를 운용했다. 세계를 누비면서 살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 세계 자본가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코리아펀드를 파는 게 일이었어요. 한국을 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희들 삼성 알아, 포철(포항제철: 포스코의 옛 이름) 알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쌀 리가 있느냐고 그랬죠. 그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몰랐고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던 거예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철저한...

[취재파일] '코로나 1년' 라오스 교민 생활고…보도 이후 따뜻한 마음 모아준 시민들

라오스라는 나라를 처음 제대로 접한 건 몇 해 전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이미 여행객들의 성지가 된 방비엥, 루앙프라방, 그리고 비엔티엔을 저도 한 번 다녀왔는데요, 한 유명 여행 예능프로그램에서 라오스를 다뤄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 놀랐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곳의 상권은 오롯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라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그렇게 기억 뒤편으로 잊고 지내던 라오스라는 국가를 다시 떠올린 건 얼마 전 한 통의 제보를 받고 나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자를 견디다 못한 라오스 교민들이 밥을 굶고, 살던 곳에서 내쫓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단 내용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과 달리, 이 교민들은 라오스 정부의 지원 대상도 아니고 국내 거주 요건이 안 돼 우리 정부의 지원 대상도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홀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했고, 심하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코로나 피해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이어서, 한 명 한 명 화상 인터뷰로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버티는 것밖에…코로나 종식만이 희망' 라오스는 17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8명입니다. 사실상 '코로나 청정국'에 가까울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라오스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고 나는 비행기도 통제하기 시작해 특히 입국 비행기는 두어 달에 한 번씩 뜨는 비정기편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삯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한국에 머물 곳이 있거나 여윳돈이 있는 한국 교민들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추산으로는 전체 교민 3천여 명 가운데 현재 절반이 돌아가고 1천50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런 귀국이 허락됐던 건 아닙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거나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 체류 비용을 마련할 여윳돈이 없었던 교민들은 메르스 사태처럼 몇 달만 참으면 지나가겠거니, 스스로를 위안하며 매달 적자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젠 수중에 돈이 없어 비행기 삯 마련도 어렵고, 현지에서 버티자니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터뷰한 교민들은 코로나19 전까진 소중한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해나가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공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5년 전 퇴직금을 투자해 라오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60살 조연우 씨는 현재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해 현지에서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넣은 게스트하우스를 양도하고 귀국하고 싶어도,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 코로나19 종식만 기다리며 버틴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아들을 보살피며 한인 투어식당을 7년째 운영했던 56살 김영태 씨. 큰돈은 아니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노라며 웃어 보였지만 코로나19로 투어식당은 폐업했고, 당장 다음 달 아픈 아들과 함께 묵을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랜 여행사 생활 끝에 모은 돈으로 작은 여행업과 라텍스 사업을 했다고 한 65살 김창호 씨는 체류 비자 갱신 비용이 없어 최근 미등록 외국인으로 지내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산 입에 거미줄이라도 치겠냐'며 힘들어도 버텨보겠다 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대사관 · 외교부 '안타깝지만 방법 없다' 이렇게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우상 재라오스 한인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남아 있는 교민의 20~30%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물던 곳의 방세를 여러 달 못 내 현지인 집주인과 분쟁 끝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고, 코로나19가 터지기 한 달 전 한인 식당을 개업해 열자마자 폐업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와 통화한 대사관 영사들은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연이 여럿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사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도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이 쓸 수 있는 관련 예산과 본부 지침이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한 50대 가이드에게 허드렛일을 하며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줬는데, 이 정도가 대사관이 선의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를 찾아봤더니 긴급 구난 활동비라는 게 있더군요. 현지 대사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교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메르스가 터졌던 2015년 당시 외교부 예규에는 이 돈을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2018년 들어선 이 예규에 전염병 항목이 빠졌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영사조력법에는 지급 요건 등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외교부 담당 공무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바뀐 현행 법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민들의 어려움을 조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도 이후…따뜻한 마음 모아준 시민들 기사는 썼지만,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힘 있고 돈 있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먼저 모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작은 성의라도 후원하고 싶다는 시청자들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라오스친선협회에서도 라오스 한국 교민들을 돕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협회 측 도움으로 후원 계좌를 개설해 협회 쪽에서 쾌척한 700만 원과 함께 일부 시청자들이 성금을 후원했습니다. 이 성금은 재라오스한인회에게 전달돼 생계가 곤란한 현지 교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데', '한국 싫다고 떠난 사람 아니냐'… 기사에 댓글로 달린 예측 가능한 반응들 속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의 말은 심플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요'

거리로 내몰리고 불법체류 전락…벼랑 끝 교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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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라오스에는 원래 우리 국민이 한 3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에서 한국인 식당이나 여행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코로나로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그 교민 숫자도 이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는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교민도 있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방비엥, 루앙프라방 같은 관광지로 유명한 라오스, 지난해 3월부터는 여행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65살 김창호 씨는 30년 동안 여행업계에서 일해 모은 퇴직금으로 작은 여행사를 차렸는데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5월 회사 문을 닫고, 지금은 월세 7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거의 떨어졌고, 밥과 고추장만으로 끼니를 때운 지 수 주째라고 합니다. [김창호/라오스 현지 여행사 운영 : 생수를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물도 한 통을 사서 거의 보름에서 20일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아픈 아들을 보살피며 한인 식당을 하던 김영태 씨 사정도 마찬가지. 식당 규모를 줄이고 식당 한 편으로 살림살이까지 옮기며 씀씀이를 줄였지만, 곧 이곳마저 비워줘야 합니다. 아들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설움이 북받칩니다. [김영태/라오스 한식당 운영 :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어떻게든 버티겠죠, 뭐.] 이들에게는 귀국하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마저 쉽지 않은데 비행기 삯과 코로나 검사비, 한국 체류 비용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정우상/재라오스 한인회장 : 극단적인 선택한 분도 한 분 계시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3천 명이었던 교민 가운데 현재는 1천500명 정도가 라오스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서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연우/게스트하우스 운영 : 코로나 끝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너무 암담한 거죠. 애들이 깜짝 놀라서 '아, 우리 엄마 또 돈 빌리려고 하나보다', '돈 달라고 하나보다' 할까 싶어서 (안부)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가슴 아프고….]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재라오스한인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왜 라오스 교민들이 유독 더 힘든가? [김민정 기자 : 라오스는 유럽 같은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워낙 부족합니다. 게다가 관광업 비중이 높은데 다른 산업 경쟁력은 워낙 취약해서 교민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교민들이 모인 SNS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Q.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없나? [김민정 기자 : 현지 대사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교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난활동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메르스가 있던 2015년 당시에는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이 긴급구난활동비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전염병 항목이 빠졌고 이후에 지급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제가 현지 대사관이랑 외교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사정은 잘 알겠지만 현행 법규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Q. 라오스 교민 도울 방법, 전혀 없나? [김민정 기자 : 교민들은 라오스 정부의 지원 대상도 아니고 국내 거주 요건도 안 돼서 우리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퇴직금을 들고 또 뒤늦게 건너간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지역 물가가 굉장히 낮아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도 당분간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민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만큼 우리 정부도 구제 방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 아니었는데…지역 본부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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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LH 간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20명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수사대상이 아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숨진 LH 간부 A 씨의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역 본부장 재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문구가 유서에 담겼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그런 내용은 유서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LH와 경찰은 A 씨가 정부 합조단이 발표한 투기 의혹 직원 2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지금으로서는 A 씨가 공개되지 않은 다른 투기에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조단 조사에서는 전북본부에 재직 중이거나 거쳐 간 직원 여럿이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경찰청도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원정 투기 정황을 잡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 씨는 특수본이나 전북경찰 모두 수사나 내사 대상에 넣은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H 전북 본부장을 지냈는데, 합조단이 파악한 전북 지역 직원들의 투기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 때문에 휘하 직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파일] LGES vs. SKI, 별들의 배터리 전쟁…최종 승자는?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행정판사(ALJ)가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의 조사를 근거로 내린 예비 결정(ID: 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최종 결정(FD: Fin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당사자가 ID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판사의 예비 결정을 재검토한다. ITC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침해사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월 10일. ITC로부터 수입 배제 명령을 받은 SK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SK는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 제조 전기차 배터리 수입 배제 및 생산 판매 중단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주며, 이는 친환경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SK와 LG가 ITC와 델라웨어연방법원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거론하며, SK도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만큼 영업비밀 침해를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식재산업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에 정통한 A변호사는 'ITC의 결정은 미국 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33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SK와 LG는 모두 외국회사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해서 ITC의 결정을 무력화할(override) 이유는 없는 것 같다. ITC는 최종 결정을 두 번이나 미루며 이미 미국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 예비 결정(ID)과 최종 결정(FD)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게 없다. 포드자동차와 폭스바겐 아메리카에 대한 수입 배제 유예 조치가 추가 됐을 뿐이다. 배터리 공급 회사 2개가 1개로 되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용인하면 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에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다고 결정이 바뀔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극히 이례적…지금까지 모두 6건 관세법 337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ITC의 구제조치가 1) 공중 보건과 복지 2) 미국 시장의 경쟁 여건 3) 미국 내 경쟁제품의 생산 4) 미국 소비자 5) 미국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ITC의 구제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6건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8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표준특허(SEP) 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였다. ITC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위반했다며 제한적 수입 배제(LEO)와 미국내 제조 및 판매 금지(CDO)를 결정했지만,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는 애플 측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 이용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특허를 도용했다고 결정했지만, USTR은 통신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센싱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민간의 자율협약으로 만들어진 표준특허 보유자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혁신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ITC의 결정을 뒤집었다. 1987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 19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DRAM 메모리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ITC의 제한적 수입 배제(LEO)와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금지 결정(CDO)이 미국 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당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ITC의 구제조치에 대한 6건의 거부권 행사는 그 제품의 수입이 배제됨으로써 미국의 관련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구제조치가 혁신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정책과 상충하거나 관련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결정됐다. 'SKI의 벼랑 끝 버티기…효율적 침해 전략?' 경제활동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알면서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효율적 위반(efficient breach)이라고 한다. 1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1억 원에 집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를 때 1억5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원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4천만 원의 이익을 더 얻으려 하는 행위다. 지식재산 분쟁에서도 규정을 위반해 손해배상금을 물더라도 침해에 따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하는 효율적인 침해(efficient infringement)를 선택할 수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들은 ITC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합의를 선택하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결정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가 '효율적인 침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선택한 SK가 소송으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도 애플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버텨 결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선례도 있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100% 독창적인 기술이 있을 수 없고, 자동차 배터리도 리튬이온 방식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시간을 벌며 버티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다른 회사를 만들어 배터리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TC가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전사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 법정에서 SK가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분야 전문 B교수는 '효율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ITC가 의견서에서 SKI의 영업비밀 침해를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한 포드자동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처럼 낙인 효과가 생겨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는 남의 기술을 훔치는 행위(theft)로 특허보다 징벌 수위가 높고, 듀퐁(Dupont)의 특수 섬유 제조 영업비밀을 침해한 코로롱(Kolon)이 9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고 합의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는 미국 법정에서 설 땅이 없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 상대방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특허 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 특허 소송에서 SK가 패한다면 SK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LG의 보유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거나 특허 침해 판결이 난다면, LG 측도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것은 물론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폭풍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10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박물관으로 물러나고 전기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대형 기업 LG와 SK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이런 초대형 시장을 놓고 벌이는 별들의...

[취재파일] 김명수 대법원장, '견책'했으면서 책임은 안 진다?

...처분을 했다. 행정학 사전을 찾아보니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인사 관련 자료에 징계 처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지만, 견책 외에도 정직[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것], 감봉[일정 기간 급여를 줄이는 것]의 징계는 처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 탄핵의 결과]은 커녕 정직이나 감봉을 줄 정도도 아닌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참고: 탄핵심판과 달리 대법원의 징계 사건에는 시효가 있다. 재판개입으로 규정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3건의 행위 중 대법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1건의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 '견책을 처분했다. 그러나 3건은 재판개입이라는 본질이 같을 뿐만 아니라, '죄질' 면에서는 대법원 징계 처분의 이유가 된 1건이 가장 좋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견책'은 1건에 대한 것이고, '탄핵소추'는 3건에 대한 것이라 다르다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재판개입은 견책 사안'…탄핵 명분 흔든 대법원장 즉,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동'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도 '탄핵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포함돼 있지만, 이에 앞서 2018년 10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한 셈이다.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을 때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뒤집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에게는 공식적 처분을 통해 밝힌 결론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탄핵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 말이다. (참고: '정직'과 '감봉'과 달리 '견책'의 경우 징계집행권자가 대법원장이 아니라 소속 법원장이다. 하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간사는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징계 처분의 공고도 대법원장이 한다. 징계집행권자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장이기 때문에 '견책' 처분은 대법원장이 한 것이 아니라는 형식논리적 변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견책' 처분을 한 후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잊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일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와 탄핵소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이 질의까지 했지만 '견책' 처분을 했을 때 이미 대법원은 이 사안을 탄핵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회와 헌재의 권한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와 헌재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과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신의 판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무죄 판결문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심 재판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징계 과정에서 '탄핵할 일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대법원과 별개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인 나는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탄핵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한 적이 있다. 탄핵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결론을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파면은 커녕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끝날 일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물론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과정이 끝난 이후 사표를 수리할 의무는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1년'을 처분했다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다리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징계를 해야 할 때는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해놓고, 당사자가 사표를 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논의될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파일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기억이 불분명했다'라며 사과한 일은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블랙코미디였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의 '견책' 처분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마저 견책 정도로 끝낼 일이라고 발표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와서 침묵한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견책' 처분을 공고했다는 관보의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견책' 처분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지금이라도 '견책'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와 별개로 2018년 10월에 자신이 처분한 '견책'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관을 탄핵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야 한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실질적으로 처분한 사람이자 탄핵소추가 무리한 행위라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3부 요인의 한 사람이자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타조가 짚더미에 머리만 처박는다고 사냥꾼이 타조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마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에 대한 기억이 9달 전 일이라 '불분명'했다고 주장했듯이, 2년 4개월 전에 한 견책 처분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변명할 것인가? ● 대법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성근이 한 일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소신(?) 발언이든, '생각해보니 그때의 견책 처분은 잘못이었다'라는 고백과 사과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저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면서 재판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판사의 본업인 재판에만 집중해온 성실한 법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사진 연합뉴스)

[인터뷰] 나경원 "어떤 조건에도 단일화 응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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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나경원 전 의원 -------------------------------------------- '출마 선언한 이태원 먹자골목, '코로나 직격탄' 상징적 장소' '코로나19·부동산, 서울 핵심 현안…현장에서 뛰겠다' '서울시장 재도전…마음가짐 남다르다' '정권 심판 적임자 자신…단일화 꼭 필요' '원정 출산 의혹, 주장 자체가 비합리적'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주영진/앵커: 지난번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전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요즘 일정이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다른 일정 하다가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 나경원/전 의원: 불러주셔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 주영진/앵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하셨던데. ▶ 나경원/전 의원: 네, 그랬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나경원/전 의원: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아주 그 직격탄의 상징적인 거리가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먹자거리를 선택했고요. 결국 이제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서울 시민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상징적 의미로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운동화를 또 신고 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부분 질문도 많이 했던데 말이죠. ▶ 나경원/전 의원: 그날 길도 질척거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번 서울시장은 시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디테일은 현장에서 나온다, 답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탁상 방역 아니냐, 일방적 방역이 아니냐, 또 그에 관한 대책 역시 그런 일방적 대책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 없이 정말 현장으로 뛰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결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을 좀 뛰어다니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문현답이라고도 많이 하죠, SNS에서 젊은 분들이.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출마 선언을 하셨다. ▶ 나경원/전 의원: 우문현답.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서민들 위해서 서울시민, 어떤 정책적 복안,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나경원/전 의원: 일단 지금 가장 우리 서울시민들이 제일 아파하시는 거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 결국 제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긴급민생안정기금 6조 원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초저리 대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1%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정말 한두 달이 무슨 원가 무슨 대금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서 문 닫는 자영업자나 또 소상공인을 좀 막아드리고 한두 달 전세자금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려워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 좀 해드리고 이런 식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 주영진/앵커: 항상 재원 마련이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그 6조 원을 마련하는 재원은. ▶ 나경원/전 의원: 재원 마련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살림을 조정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 주영진/앵커: 시 살림을. ▶ 나경원/전 의원: 네, 시 살림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경원 전 의원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인지도, 지명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어? 하실 수도 있는 게 10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죠? ▶ 나경원/전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고 박원순 시장과 맞붙어서 패배를 하셨는데 10년 만의 재도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나경원/전 의원: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죠. 우리 시장께서 자리를 내놓은 선거였고. ▷ 주영진/앵커: 오세훈 전 시장. ▶ 나경원/전 의원: 그리고 지금 또 나오시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 당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죠. 그 인기를 오롯이 박원순 전 시장한테 손 들어줘서 다 업어준 그런 시대라서 누가 나가도 지는 선거였습니다. 당의 강권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뭐 10년 동안 그동안 정말 국회에서 더 많은 국정 경험도 했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어떤 좀 정치적으로는 더 제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우리 서울에서 제일 계속 국회에서 일을 했고 물론 제가 정치 공백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또 마음가짐은 좀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선거 구도가 특히 국민의힘 측면에서 보면 좀 애매하다고 할 게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 안철수 대표가 이미 단일후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단일후보냐, 우리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나경원 전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일화는 해야 한다. ▶ 나경원/전 의원: 저는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요새 이제 뭐 '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 심판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된 이유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야,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 심판의 적임자로서 저는 제가 그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원내대표 하면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정권 심판에 국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야권의 단일화는 저는 아주 필요한 일이다. 단일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어떤 조건이라도 단일화에 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당의 경선 후보로 이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경선에서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경원 전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내대표 하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어떤 충돌 과정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경원 전 의원 또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 나경원/전 의원: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 주영진/앵커: 일각에서는 이른바 밉상이다, 이렇게 SNS에서 상당히 강한 비판 댓글도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총선 패배라고 하는 또 시련도 겪었는데 지난 1년여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 나경원/전 의원: 글쎄요, 참 힘든 1년이었어요. 원내대표 하면서 아마 제일 앞장서서 이 정권과 맞섰기 때문에 또 이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미운 상대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2018년 11월에 노영민 실장을 만났을 때 노영민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아,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11월, 1월, 2월 해서 모 방송국에서, 공중파 방송국에서 한 3차례...

[마침] 도시재생, 길을 묻다

...새롭게 31층짜리 건물을 짓는 대규모 공사가, 국토부 컨설팅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3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일반근린형 같은) 5년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 면적이 커져야 했다'면서 옥동 지역은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해서 사업 면적을 넓힐 경우 신청을 위한 쇠퇴도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방 정부의 개입에 시작부터 억지로 끼워 맞춘 사업유형까지. 실집행률이 낮은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 지역 상인은 사업 일정 모른다는데...'주민 협의 때문에 지연'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충북 청주 운천·신봉동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차 없는 보행로로 만들겠다는 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겠다는 다른 도로에는 온통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했다. 직지 관련 상품을 홍보하고 지역민들의 거버넌스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구루물 아지트' 부지는 아직 건물 매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2018년 처음 배정된 국비 예산 20억 9천 5백만 원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다음 해로 이월했고, 2019년에는 6.6%, 올해 11월 27일까지는 25.8%만 썼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 한 상인은 공사 시작에 대비하려고 청주시에 전화해 물어봤지만 '아직 (공사 시작이) 확실히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1년 전부터 철거한다던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언제 공사가 시작하느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주민 협의'를 바탕으로 아래서부터 위로의 사업을 지향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사업 방향에 동의했던 일부 주민들이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에 마음이 변하기도 했다'라며 '대부분의 토목 사업은 곧 착공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역 상인들이 사업 일정을 잘 모르는 이유를 묻자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라며 '(가게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지역민들의 의견은 현재로선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밝힌 셈이다. ● 더딘 국비 실집행률, 다 이유가 있더라? [마부작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집행률 현황을 파악해 분석해봤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까지 모두 307개 사업의 평균 국비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을 겨우 넘는 58.1%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인천(32.5%), 울산(36.3%), 서울(39.6%) 등의 평균 실집행률이 낮았고, 사업 유형별로는 경제기반형 사업(46.8%)과 우리동네살리기형(51.3%), 주거지원형(56.1%) 등 사업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다음 해로 이월되는 예산도 상당했는데, 2018년에는 무려 전체의 77.1%가 다음 해로 넘어갔고, 2019년에도 29.9%가 올해 예산으로 이월돼 편성됐다. 김은혜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를 재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이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질되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애초 무리한 사업 계획이 실집행률 부진의 이유라고 꼬집은 전문가도 있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너무 급하게 진행했다'라고 운을 뗐다. '계획안을 만드는 데만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50억을 쓰라고 하면 소화 불량에 걸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바텀업 방식의 주민 밀착형으로 진행해야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특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3~6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선정과 탈락사이... 원인은 허술한 기준? ● 쇠퇴 지역 아니라도 도시 재생은 필요해? 경기도 광주시는 2018년부터 연달아 3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 2,26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낙후됐다고 느끼는 주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부작침]이 현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 동네에 낙후된 곳이 있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실제 광주시는 매년 인구가 늘고 있고 사업지 주변에는 전철역도 새롭게 들어서는 등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지만 쇠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뉴딜사업을 따냈다. 이런 선정은 경기도 광주만의 일이 아니었다. ● 전체의 68%가 '쇠퇴'... 낮아도 너무 낮은 기준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려면 우선 사업 대상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은 '현저한 인구 감소', '산업 이탈' 및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부문을 쇠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2개 이상을 만족한 곳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쇠퇴 기준에 해당하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전국 3,512개의 읍면동 중 위에 언급한 쇠퇴 기준 2개 이상을 만족한 지역은 모두 2,403곳, 68.4%에 이른다.(2019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70% 가까이가 쇠퇴 지역에 해당할 정도로 커트 라인이 낮은 것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85.9%로 가장 쇠퇴 지역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인 서울은 전체 읍면동의 84.0%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선 낮은데 예외 적용도 가능.. '엉터리' 보고서도 다수 통과 이 기준을 통과 못하는 3분의 1을 위한 배려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는 '행정동' 단위, 즉 읍면동 기준으로 쇠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 단위로 제시'하라는 예외 조항도 두었다. 즉, 행정동 단위로 안 되면 집계구나 필지 단위로 바꿔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부작침]이 입수한 2017년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정기준 검토서 342건을 보면, 집계구를 활용한 경우가 42건, 전체의 12.3%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인데도 부문에 따라 다른 단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집계구와 행정동 단위를 혼용한 경우는 9건이었다. 이는 지자체가 쇠퇴 기준 통과를 위해 행정동이나 집계구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공정한 심사가 되려면 기준 연도가 같아야 하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한 보고서 안에서 기준 연도가 계속 바뀌는 문제가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산업 이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최근 5년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준 연도를 제각기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2019년 사업 93건의 보고서에 등장한 기준 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했다.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잡은 사업보고서는 4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1건은 그 이전 데이터를 제시했다. '주거환경 악화'를 증빙하는 데도 꼼수가 쓰였다. 2017년 선정된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사업의 경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을 더해 노후건축물을 계산했다. 인구와 사업체 변화율을 잘못 계산한 보고서도 많았다. 이 모든 '엉터리' 보고서는 국토부 심사를 통과했고 예산이 배정됐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 도시의 경우 읍면동 행정구역이 넓어 정확한 도시 쇠퇴 현황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집계구 단위 분석을 병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