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샌디훅 참사는 날조' 美 음모론자에 586억 원 징벌적 배상 판결

10년 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됐다고 허위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에 법원이 4천520만 달러, 우리 돈 약 58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알렉스 존스에 대해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날에는 피해 학부모가 존스의 허위 주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411만 달러, 우리 돈 53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합치면 존슨이 물게 될 배상금은 총 4천931만 달러, 약 64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존스는 이 사건이 당시 오바마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날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론 생존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그는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 점거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이란 핵합의 복원 간접협상 오스트리아 빈서 재개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지시간 어제(4일) 재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핵 합의 복원의 희망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추가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대표인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과 중재자로 나선 유럽연합 측 실무책임자인 엔리케 모라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간 회담이 어제 빈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직접 대화를 꺼리는 이란 측의 뜻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모라 사무차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의 바게리카니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에) 성숙한 자세로 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측의 조속한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을 영원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합의안은 이미 존재하며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상 타결의 측면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201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에 핵 합의 복원을 원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협상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11개월 간의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타결에 근접했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교착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바짝 다가선 상태입니다. 이란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미국 측의 향후 핵 합의 일방파기 방지 확약 등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IRGC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는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며, 핵 합의 자체가 법적 이행 책무가 없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파기 방지 확약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EU 고위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중대한 보장안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이란이 이에 만족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6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런 이슈를 두고 간접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란 측은 타협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은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제 공은 바이든의 결정에 달렸다. 혁명수비대에 대한 점진적 제재 해제 등 빈에서 논의할 우리 측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란 관리는 &'그들(미국)이 핵 합의 복원을 원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바이든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 EPA, 연합뉴스)

[취재파일] 中에 공들인 文…中이 홀대한 후과

...틀어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취한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 달래기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중국에 공 들인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시진핑 주석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 만큼 중국 측도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중국 특사로 파견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꽤나 떠들썩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른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입니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말, 청와대는 전 정권의 국방부가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하고도 이를 보고에서 누락했다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보고 누락도 누락이지만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일로 현 정부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실제 4기가 추가 배치되는 과정을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포함해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당시는 발사대 2기만 도입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드 포대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전 정권에서 이미 발사대 4기를 국내에 더 반입까지 해놓은 터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우회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는 비슷했을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동맹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는 미국 측 압박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임시 배치'임을 강조하며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는 미국'이란 점에서 사드는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실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면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한 겁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사이에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보복 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중국에 공을 들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국과의 공조,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단순히 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을 풀기 위해서 뿐 아니라 숙원 과제였던 북한 문제 해결에도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 근무하면서 느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꼽긴 했지만 중국에게 보일 수 있는 성의는 최대한 다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대 이하였던 중국 측 반응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상 간, 정부 간 만남 때마다 한한령 해제가 머지않았다는 뉘앙스만 풍겼을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 뒤 충칭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과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사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요청했고 리커창 총리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중·한 관계의) 봄날을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 모두 중·한 관계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회담 뒤 언론들은 한중 경제 교류가 사드 후폭풍에서 벗이나 일단 회복 국면에 들어간 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한령은 달라진 게 없었고 꼭 2년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발언만 듣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드와 한한령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노력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던 봄날은 끝내 오지 않은 겁니다. 그 후로도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시 주석의 방한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전 정권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와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맹인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부정적인 견해를 모를 리 없던, 그것도 보수정권에서 6.25 때 적국으로 참전했던 중국의 군사 열병식에 참석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후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때 중국이 보여준 반응은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한중 정상 간 통화는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그나마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참모로부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미국 우선'을 외칠 수 있는 이유 청와대와 외교 안보 라인을 취재하면서 느낀 중국의 행태는 한마디로 '채찍'만 있을 뿐 '당근'은 없다는 점입니다. 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의 리더로 나서고자 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포용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 사회에서 그런 이상적인 국가가 있을 리 없습니다. 과거 대영제국이 그랬고 미국 역시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 호혜의 관계인 것 또한 국제 사회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힘겹게 국력을 길러온 우리로서는 실리 외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힘과 영향력을 앞세워 압박하는 쪽보다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보였던 성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화답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가진 카드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보수 정권에서 저렇게 대놓고 미국 우선 노선을 표방할 수 있는 건 중국이 자신들에게 성의를 보였던 정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중 관계에서 실익이 확실했다면 현 정부도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힘의 외교를 더욱 강화할 태세입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중국이 추구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진나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해준 외교책 중 하나가 원교근공(遠交近攻)입니다. 종횡가인 범수가 진나라 소양왕에게 알려준 것으로 멀리 있는 나라와 우호를 유지하며 가까운 나라를 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소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꿔 말해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정학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안보 논리에서 타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당장 미국과 중국만 해도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라는 2가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국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사회의 틀이라면 중국 역시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힘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그간 우리에게 보였던 모호하고 강압적인 태도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타이완 사태 해결 방식 역시 지금 같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란, 러시아와 함께 정찰 · 관측용 위성 다음 주 발사

▲ 지난 6월 이란이 발사한 위성발사체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해 정찰·관측용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현지시간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란 항공우주청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협업으로 개발한 위성 '하이얌'이 다음 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성의 명칭은 12세기 이란 출신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오마르 하이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습니다. 우주청은 이 위성이 국경 정찰, 수자원 관측, 자연재해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도 이날 성명에서 &'8월 9일 이란이 주문한 위성을 '소유즈-2.1B' 로켓에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위성 발사 소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지 2주가량 지난 시점에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하이얌 위성을 발사하지만, 위성에 대한 통제는 이란 우주청이 맡게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서방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탄도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이란 민간 우주국 등 2개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사진 이란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왜 또 달에 가냐고? 냉전에 신 냉전, 패권 경쟁 속 인류가 달에 '집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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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도 달에 갑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내일 아침 미국의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 달로 향합니다.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은 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이죠. 아폴로 11호를 타고 간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리는 모습은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치열한 우주경쟁을 벌이며 각국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달로 향하던 모습은 1960년대와 2000년대 지금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또 다시 불 붙은 달 탐사 경쟁, 냉전을 거쳐 신 냉전을 거친 지금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은 새로운 대결을 시작합니다. 냉전 상황에서 우주 발사체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치명적 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우주 발사체에 핵탄두를 실으면 (이외에도 몇 가지기술이 더 필요하지만)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의 로켓 기술을 바탕 삼아 미소 양국은 모두 우주 발사체 개발에 나섭니다. 먼저 치고 나간 건 소련. 1957년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대충격에 빠진 미국은 그해 그에 맞서 뱅가드를 발사하지만 발사 도중 폭발하고 맙니다. 1957년 강아지를 실어 보내며 최초로 포유류 우주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소련은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도 성공해 냅니다. 첫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영웅이 되는 사이, 절치부심하던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을 세우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선언합니다. 1960년대 내에 달에 가겠노라고, 그리고 우주가 적대적인 정복의 깃발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깃발 아래 통치되게 하겠다고 말이죠. 우주 개발에서 앞서는 것이 곧 패권 경쟁에서 상대방을 앞서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기회로 생각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1969년, 가장 먼저 달에 착륙해 성조기를 꽂는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말은 아직도 회자되죠. &'한 사람에겐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입니다.&' 소련도 이후 달 유인 착륙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데탕트, 즉 냉전 완화의 물결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우주에서 만나 실험을 함께 하는 1975년 아폴로 소유즈 테스트 프로젝트를 끝으로 우주 경쟁의 1막이 내렸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또 달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만 바뀐 채로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국 설화 속 달에 산다는 선녀 '창어'의 이름을 딴 달 탐사 궤도선을 중국이 2007년 첫 발사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중국은, 2013년엔 창어 3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됐습니다. 또 2018년엔 인류 최초의 성과도 얻어냅니다. 이제껏 미지의 영역이었던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2020년 창어 5호를 통해선 달에서 암석을 채집해 귀환하기도 하는데, 이 토양 일부는 마오쩌둥 묘역에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중국과학원 소속 창어 1호 설계자는 &'우주는 바다와 같고 달은 댜오위다오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달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라고 칭한 겁니다. 중국의 우주굴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또 시작된 우주경쟁에서 질 수 없는 미국은 2017년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재개하기로 발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에 국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지 않을 것이고 화성 탐사와 그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가 낳은 신 냉전 시대, 그와 발맞춰 시작된 21세기의 달 탐사 경쟁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류한수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후발 주자인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우주 진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은 같은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위신을 중국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달의 자원에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사용하는 금속들이 달 표면에 그냥 드러나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달 표면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로켓 연료와 산화제가 될 수 있음도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헬륨3라는 물질 역시 미래에 핵 융합 기술을 갖게 되면 싼 값에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아폴로 신과 쌍둥이인 달의 여신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계획을 미국은 시작했습니다. 영국, 일본 등과 함께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에 착륙하는 첫 여성 우주 비행사 등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은 이것이 단순히 그에 그치지 않는 훨씬 더 큰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을 달에서 화성 그 밖의 공간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중국도 이에 질세라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2035년까지 달에 공동으로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달을 둘러싼 자원 전쟁은 곧 안보 전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선 로켓군 등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했고 미국도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는 우주경쟁 속에 놓여 있고 그것에 걸려 있는 건 훨씬 많다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말이 지금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류가 처음 발을 내디딘지 50여 년, 신화 속 달은 또 다시 강대국의 패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냉전 시대에 각광받은 달 탐사, 도 다시 전쟁의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다누리를 발사하며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는 뜻일까요?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구성 : 박하정 / 편집 : 이기은 / CG : 안지현 성재은 / SBS Digital 탐사제작부

[사실은][D리포트] "펠로시만 타이완 간 것 아니다"…중국은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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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존 커비 /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 미국은 전에도 말했듯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의 자기 방어를 지원하는 겁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선 이전에도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타이완을 방문했다며 전례를 거론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왜 유독 문제 삼느냐는 뜻으로 읽힙니다. SBS 사실은팀이 미국 고위 인사가 타이완을 얼마나 갔는지 미국 국무부 자료와 외신 등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만 최소 9번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상원의원 3명이 방문해 타이완에 코로나 백신 75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4월에는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에는 릭 스콧 상원의원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스콧 상원의원은 타이완 침공 방지법을 발의한, 대중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양국의 고위 공직자끼리 방문을 허용하는 타이완 여행법이 통과되면서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존 방문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된 국제적 환경,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폭된 양국 갈등 속에서, 미국 의전서열 세 번째이자, 대중 강경파의 상징적 인사인 펠로시 의장이 예민한 타이완 문제를 건드리면서 반발의 상승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특히, 3연임을 앞두고 내부 결집이 필요한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 시기적으로 나쁠 게 없다는 국내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미국도 오는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 : 이경원, 편집 : 김초아, 제작 : D콘텐츠제작부)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만나야… '휴가 중'은 이유될 수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4일) 아침까지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교안보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면서 &'국방비 등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의 힘이 막강하며 한미동맹에도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했을 때 주한미군 유지 결의를 한 것도 미 의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 의회의 대표인 하원 의장은 미국 '국가의전 서열'로는 부통령에 이어 3위인데, 워싱턴 권력에서는 사실상 2인자&'라면서 &'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문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박박 찢은 사람이 바로 펠로시 의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하원 의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들을 만났다. 격을 따지지 않고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휴가 중이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라며 &'펠로시 의장은 오늘 JSA를 방문한다고 한다. 동맹국 의회의 지도자가 우리 안보의 최일선을 방문하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과는 아무런 만남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펠로시, 타이완 방문 임박…중국군 병력 이동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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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타이완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난 펠로시 의장이 오늘(2일)밤 타이완에 도착할 거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거라며 반발해 온 중국은 오늘부터 타이완 앞바다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도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고 또 타이완과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에 군용기들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타이완 주변 상공에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타이완 군용기가 동시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며 중국과 대립해 온 인물이어서 타이완을 사실상 자기 나라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을 차례대로 연결해서 현지에서 어떤 소식 들어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펠로시 의장, 타이완 언제쯤 도착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미국 하원의장실과 타이완 외교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타이완 언론들은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쯤 펠로시 의장이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게 될 호텔 이름까지 언급했는데요, 오늘 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내일 오전 9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난 뒤, 오전 11시쯤 타이완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타이완 방문이 임박하면서 중국의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해진 것 같더라고요. &<기자&>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푸젠성에서는 중국군 병력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중국 SNS에는 하루종일 장갑차 등이 긴 행렬을 이뤄 다리를 건너거나 도심을 지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푸젠성 주변 항공기 운항도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명확합니다.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로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타이완도 군사 대비태세를 격상했는데요, 펠로시 의장 경호를 위해 최소 200명 이상의 경찰과 정보 요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소 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오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다. 둘째, 전에도 다른 의원들이 다녀왔고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 역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셋째, 의장이 가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이 가운데 백악관이 가장 중점을 둬 설명한 건 두 번째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특별한 게 아니며 이후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란 걸 강조한건데요. 중국 측에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거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뜻도 분명히 했어요. &<기자&> 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근처에 가기도 전에 중국이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행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강경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치부하면서 '여기에 겁먹어선 안 된다', '펠로시 의장의 일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 커비/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우리는 중국 측의 발언이나 또는 그 잠재적인 행동들에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방문은 펠로시 의장에게 중요한 일정이며, 우리는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당초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펠로시 본인 의사가 아닌 중국의 압력으로 방문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칫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종종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실제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시나리오지만,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반영해 펠로시 의장이 안전하게 타이완을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이완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중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중국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건데,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게 되면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는 모양새라, 원거리 전투기 파견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번 펠로시 의장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인 10만 명 이상이 비행기 경로 추적 사이트를 통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위원양)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펠로시 타이완 방문…美中 셈법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여부를 둘러싼 미국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오늘(2일) 밤 타이완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어는 한쪽도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양국 사이의 긴장이 전례없이 고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존 경쟁관계에 더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라는 사안 자체가 지닌 정치적 폭발성 때문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국내 여론이 요동칠 수 있고, 양국 정부의 손익도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3연임을 확정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변수입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에 대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럴수록 타이완 민진당 정권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 해협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미중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현재의 위태로운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게 중국의 인식입니다. 또 시 주석이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면 타이완 통일은 그의 향후 재임 기간 국정 어젠다의 최상위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의 예상입니다. 결국 시 주석으로선 자신의 '대관식' 분위기를 흔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발될 경우에는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펠로시 방문을 넘어서 진전하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군사력이 개입된 전례없는 수위의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무산된다면 안 그래도 불안한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로서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막을 수 없다면 당 대회를 앞두고 반미를 기치로 국론을 집결할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종종 휘말렸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등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최근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모두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1995년 리덩후이 당시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보내는 식으로 응수한 끝에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중국 방문 뒤 타이완을 찾았을 때는 중국 외교부가 비판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펠로시 타이완 방문 앞두고 미중 긴장감 전례 없이 고조…셈법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오늘(2일) 밤 타이완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감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국내 여론이 요동칠 수 있고, 양국 정부의 손익도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선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3연임을 확정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변수입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에 대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럴수록 타이완 민진당 정권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 해협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화약고가 되어왔는데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현재의 위태로운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게 중국의 인식입니다. 또 시 주석이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면 타이완 통일은 그의 향후 재임 기간 국정 어젠다의 최상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의 예상입니다. 결국 시 주석으로선 자신의 '대관식' 분위기를 흔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발될 경우에는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펠로시 방문을 넘어서 진전하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군사력이 개입된 전례 없는 수위의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시 주석은 타이완 통일이 자신의 통치에서 주요 목표임을 어느 전임자보다 분명히 했다며 특히 타이완 문제에서 강인하다는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로서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막을 수 없다면 당 대회를 앞두고 반미를 기치로 국론을 집결할 소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고강도 방역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속에 2분기 0.4% 성장에 그치는 기대 이하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지도부로선 당 대회 때까지 국민들에게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왜 필요한지를 경제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펠로시 문제를 건곤일척의 미중 경쟁에서 강경하게 국가 핵심이익을 지켜낼 지도자상을 심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무산된다면 안 그래도 불안한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종종 휘말렸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등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최근 들어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미국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미중 양국이 모두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1995년 리덩후이 당시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보내는 식으로 응수한 끝에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중국 방문 뒤 타이완을 찾았을 때는 중국 외교부가 비판 성명을 내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의 입법부 수장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