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조응천, 강성 당원 비판…"비대위, 젊은 의원 보호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라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 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당 주류 세력들은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며 민심보다는 소위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조응천, 강성당원 작심 비판…"비대위, 젊은 의원 보호하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제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 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당 주류 세력들은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며 민심보다는 소위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취재파일] '무단결근' 공군 법무관…소송만 하다 무사 전역하나

공군의 한 법무관 A씨의 행보는 일반 사병의 군 생활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곱 달 동안 제대로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20일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지만 형사입건 조차 되지 않았고, 공군 법무관 최초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1심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A씨가 군에서 근무한 기간은 해임되기까지 1년 남짓. 이후 2년 가까이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만 벌이다 곧 무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이 항소한다고 해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A씨가 추가 복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단독] '툭하면 결근' 법무관…'해임 취소'에 동료도 분개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19번 정상 출근…'공군 법무관 최초 해임' 2018년 8월 6일 공군 한 비행단 법무실 군 검사로 근무하게 된 A씨. 배치 다음 날부터 연속 나흘 동안 결근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는 등 총 8일을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 확인된 것만 16번 지연 출근에 2번 조기 퇴근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직무이탈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2019년 3월 감찰실에 적발되기 전까지 몇 시간 늦게 출근하고 몇 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무실장을 대신해 부대 주요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에도 멋대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A씨는 조사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정도 외에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군복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다못한 공군은 2019년 7월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A씨를 법무관에서 해임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법무관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A씨가 처음입니다. 해임 2년 여 만에 취소 판결…'3년 동안 변호사 못하면 불이익 크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한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며 맞섰습니다.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재판장과 연수원 기수가 같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변론기일이 3번 연기되고 5번 열리는 사이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1일 1심 법원은 해임 취소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직속상관의 허가를 받아 늦게 출근했고 주어진 업무는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단 19번만 출근시간을 준수할 정도로 직무에 태만했다며, 공군 측의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 말미에 공군의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의 직무 태만 행위가 직속상관의 허락이나 사실상 용인 하에 시작됐고, A씨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 법무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기강이 해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무단이탈한 군법무관을 해임한 사례가 없고,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공군 해당 부대 법무실의 전체적인 기강이 해이했다'거나, 국방부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군법무관들에게 징계 없이 단순 경고처분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언급된 것은 군 입장에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해이했던 군 기강과 솜방망이 징계 관행 때문에, 마음먹고 해임하려던 군법무관 징계 하나 지켜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임 시 불이익은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1년 남짓 태만하게 근무하고 2년 가까이 군 밖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보낸 법무관에게 그 정도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불법을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남들도 다 그랬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의 관행이란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잘못된 관행의 고리는 대체 언제 끊어낼 수 있을까요? 형사 입건조차 안돼…'추가 복무 가능성 거의 없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하거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탈영까지는 아니라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무단이탈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 사병이 상습적으로 이탈하거나 탈영한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입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입건 절차도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법무관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신속한 업무배제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해임했습니다. 해임되는 순간 민간인이 되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군본부 관계자) 신속한 해임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 공군 입장인데, 해임 수준 중징계 사안에 입건 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징계 전 입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군 측이 해임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경우 7월 예정인 A씨 전역 시점을 넘기게 되는데, 이후 해임 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아무런 징계도 없이 만기전역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는 군 경력을 인정받으며 변호사로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군 측이 항소해 승소한다고 해도 재복무나 추가근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종의 복무 부적합자를 군에 재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즉, 공군이 항소심에서 승소해도 A씨에게는 군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3년 동안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다른 군법무관들조차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만기전역할 방법이라며, 로스쿨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스개 소리까지 나옵니다. 군의 잘못된 솜방망이 징계 관행과 미온적인 대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법원이 이후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부작침] 서울에 불어온 99% 붉은 바람

'민심의 바람'은 국민의힘을 향했다. 지난주 보궐선거 결과 대한민국 제1, 2 도시의 정치지형도는 국민의힘 당색,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바람은 거셌다. 서울에서 1, 2위 득표율 차는 약 18.3% 였다. 부산에선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약 28.3%였다. 이 외 기초단체장 ·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진 19곳 가운데 13곳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4석을 겨우 차지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서울과 부산에 분 '민심의 바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강한지 지도로 만들었다. 행정동 단위로 상세하게 나타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화살표로 표현했다. 비교대상은 가장 직전의 민심이 표출된 지난해 총선 개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화살표 색상은 해당 동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의 정당색이다. 화살표 크기는 1,2위 득표율 격차와 비례한다. 지난해 총선 결과와 비교해 득표율이 올랐으면 화살표 방향이 위쪽으로, 줄어들었으면 화살표 방향은 아래쪽을 향한다. ● 서울 : 424개 행정동에 분 민심의 바람…419곳 vs 5곳 붉은 바람이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체 행정동 424 곳 가운데 419곳서 승리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단 5곳에서 승리했다. 종로구 창신2동, 마포구 성산1동, 강서구 화곡8동, 구로구 구로3동, 항동이다. 심지어 5곳 중 4곳은 박영선 후보가 득표율 차 3%p 이내로 아주 가까스로 이긴다. 따라서 해당 동에 나타난 파란 화살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그려졌다. 식별을 위해 해당 행정동 배경색에 하늘색을 넣었다. 그나마 구로3동에서만 득표율 7.8%p 격차로 승리했다. 구로3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박영선 후보 득표율이 50%를 넘은 곳이다.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 50% 이상 지지를 받은 곳은 369곳이다. 두 후보 사이 득표율 격차가 50%p 넘는 행정동은 25곳에 이른다. 이들 25곳에 지난주 마부작침이 <지도로 보는 판세 : 서울>과 <지방선거 '풍향계'>를 통해 보수 강세지역으로 분류한 용산구 남부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동이 포함됐다. 용산구에선 이촌1동과 서빙고동, 영등포구에선 여의동의 1,2위 사이 득표율 격차가 50%p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많은 붉은 화살표들 가운데서도 크고 굵은 형태가 나타난 곳들이다. 특히 서빙고동은 이번 선거까지 최근 10년의 8번 선거 모두 보수 후보를 선택했다. 나머지 22곳은 강남 3구에 속했다. 서초구 8곳, 강남구 10곳, 송파구 4곳이다. 가장 큰 격차로 이긴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88.3%로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 10.5%보다 무려 77.8%p 많았다. 관악구에서도 붉은 바람만 보인다. 관악구 내 모든 행정동 민주당 후보가 졌다. 관악구는 최근 3차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틀어 20%p넘는 득표율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보수진영에 압승을 거둬온 곳이다. 최근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했던 곳이다. 이런 관악구의 모든 동들이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거셌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2배가 넘는 보수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관악구 신림동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후보에 득표율 62.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다. 이 선거에서 상대였던 무소속 김성식 후보는 겨우 득표율 23.8%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 신림동은 오세훈 후보에게 득표율 49.7%의 표를 줬다. 총선과 비교해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108.9%나 증가했다. ● 2006년 지선과의 '기시감' 더불어민주당에겐 참혹한 결과다. 최근 5년의 선거(2016년 20대 총선 ~ 2021년 재보선)에서 특정 당이 서울 전체 행정동 424곳 가운데 98%가 넘는 곳에서 압승을 거둔 건 이번 재보선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단 5곳, 1.2%에서만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과거 선거를 같은 방식으로 살폈다. 2018년 박원순 후보가 압승했던 지방선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96.2%의 동네에서 승리했다. 상대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긴 곳은 서울 동의 3.8%에 불과했다. 그래도 이번 재보선보다는 나은 결과였다. 2017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1개 행정동, 서울 전체 행정동의 96.9%에서 승리했다.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동네는 13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보다는 많은 행정동에서 승리했다. 역대 지선 데이터를 훑어봤다.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진 4회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선거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 강금실 후보가 등판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선 오세훈 후보가 나왔다.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30%p가 넘는 득표율 격차로 열린우리당에 압승을 거뒀다. 4회 지선 당시 서울 전체 행정동 520곳 개표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당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승리한 행정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선거는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 뒤 치른 첫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뒤 처음으로 마주한 주요 선거다. 기시감이 든다. *참고) 2010년 5회 지선은 동 단위 그래프만 보면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결과는 다르다. 동 단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동은 161곳이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승리한 동은 그보다 많은 263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동 별로 선거인수가 상이하다. 강남권역에서 오세훈 후보에 몰표가 쏟아져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 0.6%p 격차의 신승이었다. ● 부산 : 205개 행정동…단 한 곳도 없는 파란 바람 부산 역시 붉은 바람으로 뒤덮였다. 전체 행정동 205곳 가운데 민주당 바람이 나타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다시 말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 전무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모든 읍면동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세가 강했던 곳, 보수 지지세가 강했던 곳, 격전지 할 것 없는 몰표다. 두 후보 득표율 차가 10%p 넘게 벌어진 곳이 모두 203곳에 달했다. 가장 격차가 컸던 동은 해운대구 우3동으로 박형준 후보가 70%p가 넘는 득표차로 김영춘 후보를 압도했다. 한 자리수 %p 득표율 격차가 난 행정동은 단 두곳에 불과했다. 강서구의 명지1동과 2동이다. 명지1동에선 박형준 후보가 51.1%를 얻어 김영춘 후보(46.7%)를 4.5%p차이로 승리했다. 명지2동에선 박형준 후보(50.5%)가 47.7%를 얻은 김영춘 후보를 2.8%p차로 가까스로 이긴다. 취재: 유덕기, 배여운,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인턴: 이수민, 김혜민

정부 "日 오염수 방출, 절대 용납할 수 없어…피해 방지 요구"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구 실장은 '우선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실장은 또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 조차 어업인 뿐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IAEA 등 국제 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촘촘한 방사능 안전 관리망을 운영하고 오염수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 분석하겠다'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김어준 TBS서 퇴출' 靑 국민청원, 20만 넘겨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오늘(13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김 씨는 TBS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교통방송은 청취자들이 서울시의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반대 정당을 깎아내리며 선거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체 여론이 들끓자 오히려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맞대응하고 있지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가'라며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TBS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인태 "LH 아니었어도 민주당 패…2030 초선 움직임 바람직"

[동영상]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가 있나, 그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범죄인가. 조국 장관이 상당히 억울해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동정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한 사람이 재산을 더 불리려고 펀드에 투자를 했다든가 또 아이들 스펙 쌓으려고 소위 소수 특권층만이 했던 그러한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건 부끄러워하고.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조금 과도하게 피해를 당한 측면은.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제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서 보복당했다는 측면만 가지고 그렇게 조국 수호니 한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고 멀쩡한 사람을 생사람 때려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만나봤더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강남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웬만하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조국이라고 하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서 좀 과하게 보복 수사를 당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은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한 건 없다 분명히.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았을 거고 무엇보다 유인태 전 의원은 공직자가 민정수석 하고 이런 사람이 어쨌든 돈을 좀 더 불려보겠다고 펀드 이런 거 했다는 것.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가요. ▷ 주영진/앵커: 용납이 안 된다?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민주당이 바뀌는 걸 국민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이제 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위 지도부나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변화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전당대회 때 새로운 대표 선출되고 당장 원내대표 선출되고 이런 사람의 문제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옛날의 비주류. 그때는 주류, 비주류가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에 거의 폐족이 되다시피 하니까 정동영, 김한길 이쪽은 친노 폐족을 아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당을 하면 정권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완전히 이쪽을 배제한 신당을 하려고 그때 뛰쳐나갔다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뭐. ▷ 주영진/앵커: 대통합 민주신당.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다시 만나고 그러고 결국 대개 그랬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2015년에 안철수 따라가서 호남에 지역구 가진 사람들 거의 다 가서 다시 당선이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비주류는 없어요. 누구를 배제하고 저도 우리 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지금 분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가령 지금 같은 다 넓게는 친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자기들끼리 우리 당에 친문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이래왔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랬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인가 할 때에 가령 지금 홍영표 같은 경우 이해찬하고 다른 후보를 밀었잖아요, 같은. 그러면 이해찬도 그러면 친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똑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류, 비주류가. ▷ 주영진/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변화한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의원들이 저러는 게 아마 내년 대선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그다음 문제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오히려 열린우리당 때 초선들 108명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백팔번뇌라는 이야기 듣고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자중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은 우리가 자중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낸 거다. 앞으로 의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 민주당은 또 그렇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이번에 제각각이 아니라 초선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더만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좀 다른 무슨 당원들은 그런데 너무 저렇게 뭐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서로 토론을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면 재보선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난번에 대변인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 엄중하게, 그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반응은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이번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국정을 남은 임기 1년 정도 되는 임기를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보궐선거 사실은 두 군데. ▷ 주영진/앵커: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고.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어쨌든 원래 후보 냈으면 안 되는 선거였죠, 당헌 고치지 말고. ▷ 주영진/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할 말이 많을까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때도 자기가 당원 투표에 부쳐서 당원들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대표였잖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때 한번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고, 이거 후보 안 내는 걸로.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여망을 해도 당지도부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서 사사건건 국민투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그것도 그냥 뭉갰으면 되는 거예요. 당헌 지키겠다, 후보 안 내겠다 하고.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께서 파악하시기로는 당시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원들도 찬성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의지, 소신이라기보다는 청와대 뜻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뜻까지는 모르겠고 많은 의원들과 또 당원들이 아니, 부산만 나왔을 때는 그냥 당헌 고칠 필요까지 없이 안 내려고 했는데 서울까지 벌어지니까 다들 제1당이 그거를 어떻게 후보를 안 내고 가냐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당헌 고치면 안 된다, 후보. 그 당헌을 만들 때 논쟁도 없이 해 놓고 한 번 실천도 안 하고 바로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겠냐고요. ▷ 주영진/앵커: 염치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당헌 만든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는 당헌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혜안이 있다 그러면 질 게 뻔한 선거에 그렇게 당헌까지 고쳐서 후보를 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승리만 하다 보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선거 앞두면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지 않아요?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그래도 시기로 봐서 LH 사태 없었어도 이것은 지게 되어 있는 선거였어요. ▷ 주영진/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변화화기 위해서 강성 친문 당원들의 저 목소리와 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잘 건설적인 토론이 되어야 할 텐데 자칫하면 너 나가라, 너는 틀렸다, 우리만 옳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이제 좀 시끄럽다가, 원래 좀 이렇게 지고 나면 시끄러운 법이에요. 그런데 시끄러운 기간이 옛날에 2007년, 2015년처럼 오래 가고 그 반목이 그렇게 되면 소위 콩가루 집안이 되면 국민들이 아유, 못 믿을 놈들 해 버리는데 조금은 시끄럽겠죠. 전당대회 치를 때까지는 좀 시끄러울 겁니다. ▷ 주영진/앵커: 다음 주 유인태 의원님 나오시면 아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민주당 얘기하고 그때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당 혁신할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4선인 윤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라며,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고 출마 이유를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174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며, '변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나 검찰개혁 등을 두고 당 안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국민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친문 2선 후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당 활동을 하며 계파보다는 당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활동해왔다'라며, '당을 단합시키는 가운데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러 의원님이 저를 선택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소위 '입법 독주'에 앞장섰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없지 않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당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단독 통과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나경원 "합당보다 전당대회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조금 이따가 (합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존중해드리는 게 맞다'며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과정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이 빨리 자강하고 쇄신해야 한다'며 '세대나 지역을 다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초반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안 대표를 거론하며 '우리 당은 늘 밖에 인물이 있으면 인물 좇아 우르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때도 전부 안철수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인물 중심으로 가서 떡고물 먹을 생각만 자꾸 하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취재파일] '내표남피' - 임은정과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의 차이

...해당하지만,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과 관련된 일들은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될 만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임은정 검사의 행위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비교해보겠습니다. 임은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나? 임은정 검사의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이 감찰 및 수사에 관여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수사기관 종사자가 기소가 이뤄지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가 재소자나 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한 사실 등을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피의사실의 '예외적 공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허용되는 정당한 피의사실 공표였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페이스북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임은정 검사 주장의 취지처럼 피의사실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 규정 제9조 1항의 1호에서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 또는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니 규정 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셈입니다. 하지만 설사 임은정 검사의 주장처럼 임 검사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 검사의 행위는 여전히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라도, 이를 공개하는 일은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대검의 경우에는 대변인)이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13조 1항, 14조) 전문공보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사건 담당 검사가 언론에 직접 관련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입장문 등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문공보관인 대검 대변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감찰 및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각 조문을 근거로 한 임은정 검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취재파일 하단에 링크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목한 기사…피의사실 공표 의심? 반면 박범계 장관 등이 특정해서 문제 삼은 것은 임은정 검사의 경우처럼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의 정황이 의심되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4월 6일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檢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靑보고과정' 조사'라는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9년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했던 검사가 관련자를 면담해 작성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고서에 있는 허위내용을 언론에 알려 사건을 이슈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날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 2019년 당시 재조사되고 있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 보도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유출) 정황이 있다며 문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검찰이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사 내용 중에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판단이 기사에 반영된 것 역시 피의사실이 유출되었다는 정황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의 취재원이 누구인지 제3자 입장에서 단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의심하는 대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에 바탕을 두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검찰 측이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법무부나 행안부 또는 경찰청 관계자를 상대로도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대목은 검찰의 입장을 보도한 것이긴 하지만,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사실에 바탕을 둔 기자의 추정인지 아니면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입장을 취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 정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자료일지는 몰라도,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글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위반의 명확한 근거로 보이는 자료는 아닌 것입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흘리기'는 없었나? 일각에서는 설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공개적으로 한 것이고, 김학의 관련 보도는 특정 언론에 검찰 수사팀이 은밀하게 '흘리기'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흘리기'한 정황이 있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 이상으로 피의사실 '흘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보도들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2월 24일에 [경향신문]은 ''한명숙 뇌물 사건'…임은정 손에 운명 바뀔까'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는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생긴 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를 기소할 만큼 수사는 성숙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담당인 대검 감찰3과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을 거치며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아는데,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생기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한명숙 전 총리를 모해하기 위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 기소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시간을 벌고 (김 씨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와 마찬가지로 [경향신문] 보도의 취재원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