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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홍문종 전 의원 형 집행정지 신청…수원지검, 13일 심의 예정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는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엔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식을 통해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모두 8천2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중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리스 차를 빌리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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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립대학이 학생 숫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먼저 임태우 기자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전남의 한 사립대학. 지난해 2학기 모 학과 출석부입니다. 1학년 학생 21명 가운데 70% 넘는 15명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 학생들'로 의심됩니다.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받기 위해 학생 수를 부풀린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고발인 : 신입생 충원율을 채워야지만,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아요.] 실제 이 대학은 1년에 30억 원 정도 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고교 생활기록부만 내면 누구든 학교 장학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데, 대학이 교수들에게 유령 학생 모집량을 할당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부총장 : 월요일 날 회의 시간에 10명씩 하라고 했거든, 신입생을.] [교수 : 네네.] [부총장 :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장학 처리를 하니까 생활기록부만 하나 떼면 돼요.] 학교 측은 재학생 부족으로 통폐합될 학과의 몇몇 교수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본부 관계자 :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유령 학생과 관련해)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육부도 종합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생 부풀리기' 편법 더 있나? [임태우 기자 : 2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 전남 나주의 고구대 대학이 200명 넘는 유령학생을 동원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두원공대와 김포대도 학생 수를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Q. 편법 발생 배경은? [임태우 기자 : 3년 전 처음으로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4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원은 51만 명인데 수험생은 그보다 12만 명 적은 39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 Q. 편법 근절할 대책은? [임태우 기자 :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러낼 곳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 자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학교 입장에선 문 닫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교하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학교 측에도 자산을 나눠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학생 피해까지 감내하면서 사학 재단에 먹튀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금 받으려 '학생 부풀리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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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임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생 부풀리기' 편법 더 있나? [임태우 기자 : 2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 전남 나주의 고구대 대학이 200명 넘는 유령학생을 동원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두원공대와 김포대도 학생 수를 부풀렸던 사실이 드러나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편법 발생 배경은? [임태우 기자 : 3년 전 처음으로 대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4만 명 정도 더 많은데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원은 51만 명인데 수험생은 그보다 12만 명 적은 39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Q. 편법 근절할 대책은? [임태우 기자 :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러낼 곳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 자산이 국고나 지자체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학교 입장에선 문 닫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교하게 되면 적당한 선에서 학교 측에도 자산을 나눠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학생 피해까지 감내하면서 사학 재단에 먹튀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출석부 70%가 '출석 0회'…곳곳서 학생 부풀리기 기승 (풀영상)

의사 확보난 시달리는 전북…경실련 "공공의대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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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는 많은 지역이 의사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고, 종합병원마저 전국 평균보다 의료진이 적습니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인해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하루빨리 남원에 공공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구 2만 6천여 명이 사는 임실군입니다. 개인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진경/임실군 임실읍 : 열날 때는 그다음 날에 일이 일찍 끝나면 아기 데리고 친정집인 익산 가서 치료받고 오든가 아니면 거기 입원시키고….] 전북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0.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습니다. 또 2020년 1년 동안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79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4.04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의료진과 공공의료시스템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송기민/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 상당수의 시·도에서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중증 응급 질환 속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 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폐교된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영/순천 경실련 조직위원장 : 부실한 민간 사학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가 직접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 양성체계를 구축하면 교육의 질 저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정부 공적 의료망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부과 소득 확대한다면…우선 논의될 대상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당장 보험료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소득 중심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간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하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던 소득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수입 통로를 넓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건보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는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은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건보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건보 당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건보료 부과기준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말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통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토대를 구축하고자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래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거뒀습니다.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보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 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의 또 다른 후보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이 꼽힙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건보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이런 감사 결과를 수용해 노후를 연금소득에 의존해 사는 생활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세 대상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는 2013년 1천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천953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를 매기지 않던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국민 거부감과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과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에 실시하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2024∼2028년)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 '뇌물수수 · 횡령'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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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6일)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에 추징금 4천763만 원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모두 8천2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 오늘 낮 2시쯤 대구 중구 동인동 3가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 '뇌물수수 · 횡령'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4년 6개월'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가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57억 원 상당의 횡령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홍문종 뇌물수수 · 횡령 징역 4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천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고물가 시름 깊지만…내년 국민연금은 5% 더 받는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인상돼 유제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값도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공적연금이 그나마 작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등으로 상승하다가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10월 5.7%로 석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5.1%로 전망했는데, 이런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 됩니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등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높은 물가로 저소득층은 여타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천600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6.5%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팍팍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입니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습니다.

[단독] "유학생 유치로 재정 확충"… 사학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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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유학생들한테 규정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아온 대학이 있다고 어제(14일) 전해 드렸는데, 취재 결과 그 학교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1년 치 등록금까지 미리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학교 내부 회의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서 학교 수입에 도움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원 입학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집 요강에도 없는 수수료를 우리 돈으로 1명당 250만 원 안팎씩 받아온 서울의 한 예술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과 달리 1년 치 등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유학생이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많이 해 취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기당 이수학점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학원 학칙에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까지인데, 중국 유학생은 3~9학점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A 씨/학교 직원 : 빨리 졸업하면 안 되니까요. 등록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6학기인데 4학기에 미리 졸업해버리면 1년 치 돈을 1,300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열린 내부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교수는 중국 유학생 유치가 가파르게 늘어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학 직원들은 대학 측이 재정 확충을 위해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무리한 조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월급의 10%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D 씨/학교 직원 : 단체로 홀에다가 모아놔요. 종이를 보내죠. 사인하라고.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사인하는지를 보죠. 계속 강제했어요. 자기 이름하고 (기부금) 계산까지 다 돼서 나왔으니까, 6개월 뭐 이렇게….] 지난 2월 내부 회의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한 보직 교수가 &'대학이 파산하면 학생은 보호해도 교직원은 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고. 고안해 낸 하나의 방법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대신에 그만큼의 임금 삭감 효과는 가져오는 거죠.] 대학 측은 등록금은 현재 학기별 수납으로 변경했고, 학점 제한은 한국어 교육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전유근·최재영, VJ : 이준영, 자료제공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교직원에 그림 판매? [박하정 기자 : 지난 2016년에는 졸업생들로부터 그림을 기부받아서 교직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D 씨/학교 직원 : 총장님한테는 하여튼 (구매자) 리스트가 다 올라갔고, 이제 사람들이 눈치는 그냥 다들 봤죠. 누가 샀네, 누가 안 샀네….] [박하정 기자 : 당시 그림을 전시한 사진인데요. 그림 가격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는 학교 발전기금에 잘 쓰겠다면서 총장 명의로 감사문도 보냈다고 하고요, 학교 측은 미술학과 아이디어로 자체적으로 한 행사이고 강요는 없었다면서 당시 100여 점 중에 40여 점 정도 팔렸다고 해명했습니다.] Q. 등록금에 의존? [박하정 기자 :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급여공제,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들이 사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국/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 국내 학생 수는 급감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이제 메꿔 넣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보편화돼 있어요.] [박하정 기자 :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교비회계 수입의 총액, 그 가운데 55.1%가 등록금입니다. 사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은 수입의 2.9%에 불과하거든요. 등록금 의존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바로 재정에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학사 운영은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바로 교육부의 종합감사거든요. 이 교육부 종합감사 이 학교는 개교 이래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