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축구협회 '공 돌리기' 연세대 · 경기대 감독에 출전 정지 6개월

▲ 대한축구협회 공격 의사 없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축구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열린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감독에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0으로 앞서던 연세대가 공격 의사 없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20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경기대도 공을 뺏으려는 시도 없이 이를 방관했습니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학교에 연맹 주최 1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연세대 최태호, 경기대 권혁철 감독은 앞으로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지 못하고 9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 사건과 관련된 지도자 4명 등을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었으나 공정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1주일 후 재논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이던 A 군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관련 지도자 4명은 올해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잘 지내세요?"…유명 뮤지컬 배우 사칭 '팬' 갈취

[동영상]

&<앵커&> SNS로 한 유명 뮤지컬 배우를 사칭해서 팬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배우 측도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계 미국인 뮤지컬배우 마이클 리의 열성적인 팬인 직장인 A 씨. 지난 3월 말 마이클 리의 사진과 이름이 등록된 SNS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SNS에 보이는 팬 중에 A 씨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했다면서, 더 알아가고 싶으니 다른 비공개 SNS 계정으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마이클 리를 좋아하니까 페이스북 계정에 자주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마이클 리 얼굴하고 '잘 지내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사생활과 소속사와의 갈등 같은 속 깊은 고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너무 행복했고.] 대화를 이어간 지 3주가량 지났을 무렵, 국세청에서 탈세 통보를 받아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같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2억 원을 구해야 하는데 가까스로 주위 사람한테 1억 1천을 했다. 근데 9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9천만 원을 입금한 뒤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A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1억 원을 또 보냈습니다. 뒤늦게 사기에 조심하라는 소속사의 공지를 보고 문의한 뒤에야 배우를 사칭한 범행임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위기감 그게 더 중요했고 지나친 팬심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칭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A 씨 외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블루스테이지)

"칭찬 스티커가 아동학대라고요?"…교사들 '한숨'

[동영상]

&<앵커&> 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 모여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수진/인천 이음초등학교 교사 : (학교 폭력에서)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임이랑/교사 출신 변호사 :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 학대다, 정서적 아동 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CG : 문정은)

"무뚝뚝했다"…정유정 기억하는 이웃 거의 없어

[동영상]

&<앵커&> 정유정은 평소 이웃 주민과도 잘 소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범행 사흘 전 정유정이 들렀었던 한 가게 주인은 그저 무뚝뚝하게 생필품을 사갔다고 전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밤. 부산의 한 상가 CCTV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거리를 내려오는 정유정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 가방을 챙겨 나온 건데, 범행 뒤 피해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주로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을 기억하는 이웃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근 상인 : 어제 뉴스 보니까 잠깐 (사진) 나오던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요.] [이웃 주민 :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냥 말수는 없고 키는 작고 얌전한 그것밖에 몰라요. 왜… (정유정이) 나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 범행 사흘 전 인근 슈퍼에서 생필품을 사기도 했는데 주인은 당시 정유정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인근 슈퍼 주인 : 조금 무뚝뚝한 편이셨거든요. 과자 하나, 맥주 하나 이렇게 캔 같은 거 (사갔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정유정은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는 폐쇄적 성격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범죄 수사 관련 책과 영상물을 주로 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은 포기했고,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떨어진 적 있다는&' 등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정유정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윤태호) ▶ &'은둔 행적을 잘 봐야 한다&'…전문가들이 본 정유정 ▶ &'제정신 아니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검찰 송치

"제정신 아니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검찰 송치

[동영상]

&<앵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3살 정유정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유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취재진 앞에 서게 된 정유정. 경찰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지만 정유정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과 가족의 설득에 계획된 범행임을 자백한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정유정/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던 정유정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유정/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 (신상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의 집에 학생인 척 중고 교복까지 사 입고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당초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직업도 없이 가족과 단둘이 살아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다는 정유정은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을 수차례 오가며 범행 흔적을 지우고, 훼손한 시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동은 택시로 하는 등 범행은 허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KNN) KNN 이민재 ▶ &'무뚝뚝했다&'…정유정 기억하는 이웃 거의 없어 ▶ &'은둔 행적을 잘 봐야 한다&'…전문가들이 본 정유정

압수영장 사전심문 논쟁…법원 vs 수사기관 토론 공방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사전에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팽팽한 토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측은 통제를 적절히 강화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수시가관 측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장재원(46·사법연수원 36기) 부장판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현행 제도 아래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심문 제도가 도입되면 피압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문혁(43·36기) 부장검사는 &'사전심문 제도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 수사 실무자 입장에서 의구심이 든다&'며 &'별다른 실익 없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의 근본만 흔드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한 사건에서 압수 대상이 됐던 디지털 압수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파일명에 로마자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각종 촬영물이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수색을 하기 전에는 어떤 압수물에 어떤 범죄의 증거가 남겨져 있을지 알 수 없다. 사전 심문을 한다고 압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제보자 등을 불러 심문했을 때 수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고 '속도전'이 중요한 수사가 지연돼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또는 기관이 대동하는 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전 심문이 필요한 사건이 많지 않은 데다 지연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토론자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세기 말 지하 창고에 숨겨 놓은 밀주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는 21세기 광범위하고 민감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법치국가적으로 대응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경호(60·1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제도의 도입으로 형평성 시비,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지만 영장 발부율이 감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올해 2월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이달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학계 등의 우려가 이어지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술대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개선 방안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얼마나 보장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논의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한큐정리] "캡사이신에 살수차까지…" 6년 만에 다시 소환된 이유

[동영상]

[경찰 : 영장 없이 체포하겠습니다.] 천막 구조물을 놓고 경찰과 시위대가 엉겨붙었습니다. [경찰 : 경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할 수밖에..] 캡사이신이 담긴 가방 분사기를 찬 기동대원들도 눈에 띕니다. 한 달 새 집회만 열렸다 하면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왜 이렇게까지 꼬인 걸까요. 지난달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입니다. 인도와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일부 참가자들은 매트와 텐트를 깔고 길거리 노숙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5월 18일, SBS 8뉴스) :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5월 18일, SBS 8뉴스) : 공안통치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그런데 이 갈등, 판이 커집니다. 1주일 뒤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 대통령 (5월 23일, 국무회의)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며 거들었습니다. 경찰은 더 바빠졌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집회 참가자가 바리케이트를 넘고 경찰이 체포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훈련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노총은 경찰과 또 충돌했습니다. [ 집회 참가자 :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는 거야? 잡지 마.] 2년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진행해 온 야간 문화제인데 경찰은 이것도 불법 집회라면서 현장에서 3명을 체포했습니다. &'기존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윤 청장은 180도 바뀐 경찰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캡사이신, 최루액을 준비한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청계광장 주변에 예고 없이 양회동 씨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경찰과 또 한번 충돌했습니다. 분향소는 강제 철거됐고 4명이 체포됐습니다.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5월 31일, SBS 8뉴스) :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엣가시여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소음에, 통행도 제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특정 시간에, 또 불법 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라는 명분으로 헌법까지 흔드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회로 인한 피로감. 캡사이신 등장에 이젠 살수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시간을 6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하청업체의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7미터 높이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이 사건. 공정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공권력 남용인지 여론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유일한 대화의 자리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갈등, 점점 암흑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재명, 법정서 고 유한기 문자 공개…구체적 입수 경위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문자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이었고 9시 42분에 답 문자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답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전 성 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며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지난 2017년 3월 7일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김 전 처장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스프] 집에 꼭꼭 숨어 괴물 된 정유정…사회는 책임 없나?

5년 동안 직업 없이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던 20대가 또래의 명문대생을 살해한 사건. 정유정 사건이 충격파를 몰고 왔는데요, 취업난이나 청년 고립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괴물처럼 됐는데, 우리 사회는 책임이 없을까요? 입 연 정유정 &'제정신 아니었다&' 정유정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경찰을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말의 의미가 모호한데요, 이 답변 나오기 전 질문은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였습니다. 하지만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범행이나 범행 은폐 시도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인지, 질문과 상관없이 범행을 사죄하는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기자: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 기자: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 정유정: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 기자: 살인 충동은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 기자: 피해자나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 정유정: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기자: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기자: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자:혹시 범행 전에도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 ▷ 기자: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 기자: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앱도 오랫동안 이용하신 건가요? ▷ 기자: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유정: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범행 과정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한 과외 앱에서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또래의 명문대 학생(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 딸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잡은 뒤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까지 사 입고 A 씨의 집에 들어가 살인범으로 돌변했습니다.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낙동강변에 유기했습니다. 정유정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하면서 정유정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유정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취업 준비 경찰은 정유정이 사회적 유대 관계도 없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드물었고, 집에선 범죄 관련 소설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봐도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MBC와 채널A의 이웃 주민 인터뷰를 보면 정유정은 이웃 주민과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았고 마주쳐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고‥&' (MBC 보도) &'(집에) 손녀가 있는 것은 아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한두 번 봤나. 인사는 제가 볼 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채널A 보도)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시험이다.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다.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용한 성격인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였던 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모두 범죄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채 범죄 세계에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사회와 단절돼서 범죄물에 빠져 지내면서 자신만의 상상으로, 상상 속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이번에 어떤 계기에서든 현실에서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정이 상상을 현실에서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행동에 옮긴 결정적 계기'와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된 계기'를 밝혀내는 게 수사기관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는 베이비 부머의 사회진출시기와 취업빙하시기가 겹치면서 '히키코모리'가 큰 사회 문제가 된 거죠. 히키코모리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고립된 생활에 빠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최근 대규모 조사를 내놓았는데요, 서울에 세상과 담쌓고 사는 청년이 13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비머 위클리] 범죄수사물 마니아…소름 돋는 23세 정유정 사건

[동영상]

00:00 타락한 범죄수사물 마니아 23세 정유정…부산 20대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전말 02:45 정유정에 '은둔형 외톨이' 재주목…이건 꼭 밝혀야 합니다 ( 담당 : 김도균,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