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혁신초교 6학년 정세희 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논란의 본질과 별개로, '내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어 지난주부터 취재파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SBS 2018.12.30 09:56
집회 신고, 새해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내년부터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30 09:39
대법 "'경범죄 기소유예+불법체류' 외국인 귀화불허는 적법" 경범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법체류 전력까지 있는 외국인을 귀하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파키스탄 국적인 N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하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30 09:23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해 수익…법원 "부친이 양도세 내야"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18.12.30 09:23
쌍끌이 어선으로 불법조업…중국 어선 선장 벌금 1억3천만 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44살 A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12.30 09:14
삼성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돕고 뒷돈…前정보경찰관 재판에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를 도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고 뒷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를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30 09:12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촬영…30대 남성 '징역 10개월'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30 09:00
속초 찜질방 식당서 불…150명 긴급대피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강원도 속초 교동의 한 찜질방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에 놀란 찜질방 이용객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SBS 2018.12.30 08:46
구테흐스 유엔총장 "전세계가 스트레스 테스트 치르는 중"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전 세계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신년메시지 영상'을 통해 "지난해 '적색경보'를 발령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많은 이들이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SBS 2018.12.30 08:15
'굴뚝농성' 파인텍 2차 교섭도 합의 불발…고용방식 입장차 75m 높이 굴뚝에서 413일째 농성하는 파인텍 노동자와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측이 어제 교섭을 위해 두 번째 만났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 SBS 2018.12.30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