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일자리 브로커 살해 중국인들 최고 징역 15년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던 중국인 브로커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일당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와 32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11.01 15:48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권고했습니다. SBS 2018.11.01 15:47
[포토] '아빠 아빠! 나도 법복 입어볼래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신임법관의 딸이 아빠의 법복을 입어보고 있다. 신임법관 가족들이 법복을 입… SBS 2018.11.01 15:39
경찰,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2018.11.01 15:31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환영" vs "반대" 오늘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BS 2018.11.01 15:29
'인혁당 피해자' 우홍선 씨,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서도 무죄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홍선 씨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2018.11.01 15:27
쌀쌀했던 10월…태풍 영향으로 월 강수량 1973년 이래 가장 많아 올해 10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쌀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1일 발표한 '10월 기상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164.2㎜로 평년 범위인 33.1∼50.8㎜보다 훨씬 많았다. 연합 2018.11.01 15:18
군부대 속여 돈 챙긴 크레인 정비업자 '집유' 군부대 크레인 장비를 정비하면서 명세를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크레인 정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 2018.11.01 15:00
'숙명여고 문제 유출' 수사 벌써 두 달…'결정적 물증' 안 나와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인 이달 초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초 "최대한 빨리 수사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 2018.11.01 14:44
"불가항력 사고" 차도 쓰러진 2명 차로 친 운전자 '무죄' 야밤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 2명을 승용차로 치어 각각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 2018.11.0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