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수결의 함정' 말한 서석구…과거엔 "다수결 원칙 지켜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가 변론심판에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 '다수결의 함정'이라며 다수결의 위험성을 말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2017.01.06 16:56
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만료되는 올 9월부터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017년 업무보고에서 "3년 한시로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올 9월 만료된다"며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1.06 16:29
세월호 참사 되풀이 않게…여객선 비상훈련장 곧 가동 해양수산연수원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연수원 내에 종합비상훈련장 건물을 지난해 말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수원은 훈련 설비 도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 2017.01.06 16:28
천호식품 회장 퇴진 꼼수 논란…경영권 승계 이미 '마무리'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6일 전격 퇴진 의사를 밝히며 가짜 홍삼제품 판매 사태 등으로 불거진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이미 경영권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17.01.06 16:22
AI 살처분 매몰지 15곳 '엉망'…표지판도 부착 안 해 안전처에 따르면 4일까지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 369곳을 확인한 결과 15곳은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매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연합 2017.01.06 16:12
'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사고 기사 '금고 5년' 구형 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 씨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 2017.01.06 15:59
"음주운전 했지, 합의금 줘"…고의 사고로 돈 뜯는 사기 기승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음주 운전자를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등을 뜯은 혐의로 심모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공범 송모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2017.01.06 15:58
"19년 인간 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 징역 5∼7년 구형 청주지검은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농장주 김모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부인 오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 2017.01.06 15:56
유통업체들 "항공료 50% 정부 지원으로는 계란 수입 못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선박 수송비용을 50%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란 수입의 길을 터줬다. 연합 2017.01.06 15:48
'배출가스 인증조작' 폭스바겐 한국 임원 1심 실형 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7.01.0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