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 비용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 SBS 2021.10.20 08:44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야당 "조국 일가 변호사냐"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부산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입학을… SBS 2021.10.19 19:12
[Pick] 아들에 폭행 당한 70대 파킨슨병 父…"아들 처벌 말아달라" 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킨슨병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다치게 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SBS 2021.10.19 16:40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한 이유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SBS 2021.10.19 16:22
김오수,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수사 범위 포함"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여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봐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에 대해 "… SBS 2021.10.18 14:08
송영길 "檢 '대장동 의혹' 수사 12월 전에 마무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 SBS 2021.10.18 09:28
"집합금지 처분 위법"…자영업자들 연이은 승소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이… SBS 2021.10.18 07:37
"집합금지 처분은 위법"…자영업자들의 연이은 승소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 SBS 2021.10.17 20:27
윤석열 "정직 판결 부정? 민주당, 민주주의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수용하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 SBS 2021.10.17 14:37
민주당, 대장동 · 고발 사주 TF 첫 회의…'대야 공세' 강화 민주당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특별 기획단을 가동하며 대야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당 대… SBS 2021.10.17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