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법원, '일산대교' 측 손 들어줬다…통행료 무료화 중단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이 운영사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지될… SBS 2022.11.10 09:30
남학생 주요 부위 손으로 건드린 교사…법원 "감봉 부당" 학교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 모… SBS 2022.11.10 08:38
[Pick] 자녀 편입 숨긴 채 전 과목 A+ 준 교수 '해임 취소' 소송했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을 숨긴 채 지도 교수를 맡고 동료 교수의 강의 노트까지 건넨 대학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으… SBS 2022.11.09 16:33
나랏돈을 주식으로 탕진…반성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은?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뒤늦게 반성과 자책의 자세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 SBS 2022.11.09 16:24
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에서 바다로…독한 아들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 SBS 2022.11.09 11:53
[뉴스딱] 강남 유명 건물 주인 아들…200억 먹튀 하고도 집행유예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다가 약 200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SBS 2022.11.09 09:32
이란, '히잡 의문사' 보도 기자 2명에 '반체제 선동' 혐의 적용 이란 사법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아미니 사건을 보도한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와 엘라헤 모함만디를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SBS 2022.11.08 22:33
[Pick] "인사치레로 받았는데"…법원 "10만 원도 직무와 관련되면 뇌물" 공무원이 인사치레로 아무리 소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 SBS 2022.11.08 17:32
김대기, '김태효 경질' 야당 요구에 "경질 사유 아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 SBS 2022.11.08 17:10
"인권위 '강제 북송' 진정 사건 각하는 부당"…판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권위는 어민 북송 과… SBS 2022.11.0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