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주식으로 탕진…반성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은?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뒤늦게 반성과 자책의 자세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군청 소속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 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 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결국 공무원직을 잃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9천9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41년을 살면서 40년을 헛살았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꼼꼼히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