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 8년 · 4년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 SBS 2023.06.14 16:43
대법 "압수조서 안 쓰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기재했다면 유효"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3.06.14 10:57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SBS 2023.06.14 09:21
'조국 징계' 일단락…총장 징계요구에 3년 급여 꼬박꼬박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 SBS 2023.06.14 08:14
남의 집 주차장에 1시간 주차…건조물침입 유죄→무죄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SBS 2023.06.13 18:48
[8뉴스 예고] 대통령실 "싱하이밍 직분에 어긋나" 등 1. 대통령실 "싱하이밍 직분에 어긋나" 대통령실이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언행과 관련해 "직분에 어긋난… SBS 2023.06.13 18:44
무인 문구점 난장판 만들곤…아이 아버지 "법대로 하자" 아이들이 무인 문구점을 헤집었는데 아이들 아버지는 점주에게 "법대로 하자"고 말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 번… SBS 2023.06.13 17:26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반만입니다. 변호인… SBS 2023.06.13 17:02
[Pick] 남의 집에서 1시간 무단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가량 무단 주차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06.13 16:53
[Pick] 7살 형제에 난장판 된 무인 문구점…부모는 "법대로 해라" 어린 형제가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카드 수십 장과 딱지 등 수백 개를 훼손했지만, 형제 아버지에게 "법대로 하자"는 대답을 들은… SBS 2023.06.1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