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 촬영…검찰, 징역 3년 불복 항소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SBS 2023.08.29 17:31
[Pick] "큰 병원 가세요" 보내고 5분 뒤 심정지…의사 책임 있을까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08.29 15:50
[자막뉴스] "저희가 분명 봤다니까요"…납득 안 되는 무죄 이유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주점에… SBS 2023.08.29 15:49
"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 SBS 2023.08.29 10:32
유엔 "기후변화는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 규정 유엔이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 악화를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최전선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SBS 2023.08.29 09:55
[뉴스딱] 여성화장실 불법 촬영했는데…'무죄' 판결 받은 까닭?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주점에… SBS 2023.08.29 07:43
'성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퇴직…시의회 첫 사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에 따라 시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 SBS 2023.08.28 17:25
남녀 공용화장실서 여성 칸 향해 '찰칵?'…20대 피고인은 무죄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사진 등 증… SBS 2023.08.28 08:21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오늘 다시 입장문을 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 SBS 2023.08.27 10:37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 SBS 2023.08.27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