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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횡령 판결문 뿌린 男 무죄…"공익 관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돼"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08.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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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물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나", 3,000자로 써 내려간 어느 판사의 판결문 5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특별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견주에게 불만을 품고 6개월간 지속해서 동물을 학대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 SBS 2020.06.11 19:07

[취재파일] '존댓말' 판결문이 나온 진짜 취재 뒷얘기 지난 2008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부지방법원을 출입하던 기자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법원을 들러 언론과의 소통 창구였던 공보 판사 사무… SBS 2020.05.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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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 1심 판결문 살펴보니…92%가 벌금형 이번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사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왔습니다. 법에 규정된 형량도 가… SBS 2020.03.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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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 1심 판결문 보니…92%가 벌금형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법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 SBS 2020.03.25 20:30

日 유명 작가 "韓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부터 읽어라" 일침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인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부터 읽으라고… SBS 2019.10.11 13:12

[마부작침] '부부 살인' 리포트 ① 71% 배후에 가정폭력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 SBS 2019.10.06 09:00

'여성안심귀갓길' 직접 가봤더니…CCTV·비상벨도 없다?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성범죄 사건 1심 판결문 전수 분석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낯선 이에 의해 … SBS 2019.09.04 19:25

김진태 "윤석열 장모, 혐의 명백한데 처벌 안 받아…재수사해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SBS 2019.07.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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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문에 집 주소 노출 여전…불안한 피해자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민사 판결문을 받으면, 거기 피해자의 '주소'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 SBS 2019.06.29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