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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놨는데, 언론은 왜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SBS 2024.06.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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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이혼 소송 판결문 유출되자…최태원 회장 측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 SBS 2024.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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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장] 판결문 어떤 관점에서 쓸까…'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노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판결문을 읽고 그 … SBS 2024.02.19 12:41

[취재파일] 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 SBS 2023.11.18 08:11

[Pick] "너도 느끼게 해줄게"…교도소서 보낸 협박 편지 '소름' 중고 거래 사기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생활 중인 가해자가 판결문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SBS 2023.05.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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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졌다"…모두를 위한 '이지 리드'가 멈춘 오늘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첫 줄의 이 문장, 보통의 판결문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죠. 재판부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 SBS 2023.01.10 20:34

"실형 살 듯해" 협박한 스토커도 벌금형…판결문 분석했더니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가까이 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 사건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범들은 어… SBS 2022.09.21 17:32

대법 "법원 기자들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 · 보도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2.09.12 10:07

"부끄럼 없고 떳떳해"…김채원, '에이프릴 따돌림 논란' 판결문 공개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김채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끝내겠다며 직접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김채원은 자신의 유튜브 … SBS연예뉴스 2022.07.07 18:14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판결문 검토 후 조치"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 SBS 2021.08.11 15:37